제12차 금융위원회 회의결과(홈)

제12차 금융위원회 회의결과 (2026. 7. 1.(수) 14:00) □ 의결안건(35건) 안 건 명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카니예유한회사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토스뱅크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폐지고시안, 신용 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해상및보세보험공동인수협정 변경 인가안 ㈜홈인슈 보험대리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오션스 주식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OOOO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OOOO 등 OO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카카오페이증권의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등록안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fsc1307 /2026-07-02 15:3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안 건 명 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ㅇ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ㅇㅇㅇㅇㅇㅇㅇㅇ㈜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 페퍼코리아홀딩스㈜의 페퍼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서울강서농협 외 6개 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JB우리캐피탈 외 19개사(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트래블월렛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뱅크몰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한화생명보험 외 7개사(8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 보고안건(2건) 안 건 명 (대구)유니온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 평가보고 (대구)유니온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 평가보고 fsc1307 /2026-07-02 15:3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