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31.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공개용)

의안번호 제31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7. 15. (제13차)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5. 공 개

- 1 - 1. 보고주문 외국환포지션 한도규제를 위반한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 및 보험 회사에 대한 제재현황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3-54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5-29조에 따라 외국환 포지션 한도규제를 위반한 현대차증권㈜,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제재 현황을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현대차증권㈜은 총 4회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하여 한도위반일수 (4영업일, ’26.5.18.∼5.21. ) 동안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의 2배 (6,458천달러) 를 선물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26.5.11. 통보) 나. 동양생명보험㈜은 총 4회 종합포지션 한도를 위반하여 한도위반일수 (4영업일, ’26.5.18.∼5.21. ) 동안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의 2배 (40,324천달러) 를 종합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26.5.11. 통보) ※ 위반 횟수별 제재 기준은 <붙임 2> 참조 4. 참고사항 가. 제1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9.) 보고 나.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다. 관계법규 : <붙임 1> 라. 외국환포지션 한도 규제 개요 : <붙임 2> 마. 관계기관 협의 : 해당사항 없음

- 2 - <별지> 외국환포지션 한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1. 현대차증권㈜ 가. 위반사실 □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및 ｢ 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선물환포지션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 현대차증권㈜은 FX 스왑거래 확대 및 환율상승에 따른 달러 환산 자기자본 감소 등으로 ’26.2.2.∼2.5. 기간 중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총 4회 위반 (일평균 3,229천달러 초과) 하였고, ◦ 한도위반 사실을 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음 현대차증권㈜의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현황 (단위: 천달러, %) 한도 위반일 선물환포지션 (a) 포지션한도 (b) 한도 위반액 (c=a-b) 한도 위반율 (c/b) ’26.2.2. 483,663 478,703 4,960 1.0 ‘26.2.3. 483,113 478,703 4,410 0.9 26.2.4. 481,651 478,703 2,948 0.6 ‘26.2.5. 479,301 478,703 598 0.1 일평균 481,932 478,703 3,229 0.7 나. 제재내용 □ (한도감축) ｢ 금융투자업규정｣ 제3-53조제2항제1호 * 및 제3호 * 에 따라 현대차증권㈜에 대하여 한도위반일수 (4영업일, ’26.5.18.∼5.21.) 동안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의 2배 (6,458천달러) 를 선물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26.5.11. 통보) * ➊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 또는 ➌ 3영업일 내 위반사실 미보고에 해당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의 2배를 한도위반일수만큼 한도 감축

- 3 - 다. 자체 개선방안 □ (개선방안) 내부관리한도 * 를 별도 설정하고 각 부서별로 배분하여 일별 모니터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 * 종합포지션 및 선물환포지션 내부관리한도: 법정한도의 90% ◦ 선물환포지션의 경우 매 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관리하여 한도 위반을 사전에 방지 2. 동양생명보험㈜ 가. 위반사실 □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및 ｢ 보험업 감독규정｣ 제5-2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 보험회사는 종합포지션을 전월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 동양생명보험㈜은 외화채권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매각 순포지션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을 소홀히 하여 ’26.3.23.∼3.27. 기간 중 종합포지션 한도를 총 4회 위반 (일평균 20,162천달러 초과) 하였음 동양생명보험㈜의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현황 (단위: 천달러, %) 한도 위반일 종합포지션 (a) 포지션한도 (b) 한도 위반액 (c=a-b) 한도 위반율 (c/b) ‘26.3.23. 922,557 890,201 32,356 3.6 ‘26.3.24. 895,932 890,201 5,731 0.6 ‘26.3.25. 896,098 890,201 5,897 0.7 ‘26.3.27. 926,866 890,201 36,665 4.1 일평균(총 4회) 910,363 890,201 20,162 2.3 나. 제재내용 □ (한도 감축) ｢ 보험업감독규정｣ 제5-28조제2항제1호 * 에 따라 동양생명 보험㈜에 대하여 한도위반일수 (4영업일, ’26.5.18.∼5.21.) 동안 일평균 한도 위반금액의 2배 (40,324천달러) 를 종합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26.5.11. 통보)

- 4 - * ➊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에 해당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의 2배를 한도위반일수만큼 한도 감축 다. 자체 개선방안 □ (개선방안) 종합포지션 한도 산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한도 사용률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관련 내규를 정비 ◦ 한도 사용 단계별 (80%, 85%, 90% 이상) 사전 경보 도입을 통한 모니 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한도 임박 시 대응 절차의 내규화 * * 단계별 사용률 트리거, 대응거래 한도 및 결재권자, 한도초과 발생 보고, 사후 점검 등 ◦ 매월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 외국환포지션 현황 등을 보고 * 하고 외국환포지션 잔액 추이 및 한도사용률 점검 * 월간 외국환포지션 추이 및 한도, 포지션 갭 분석, 금리·환율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

- 5 - <붙임 1> 관 계 법 규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부채 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건전성 규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3. (생략)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기별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할 것 5. ∼ 10. (생략) 제37조(권한의 위임 ㆍ 위탁)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금융 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 6 -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은 제외한다) 나. (생략) 3. ∼ 8. (생략)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한국 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1. ~ 2. (생략)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생략) 나.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에 한정한다) 4. ~ 13. (생략) ④ ～ ⑦ (생략) □ 금융투자업규정 제3-47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각 외국통화별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3.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자산잔액이 선물부채잔액을 초과 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4.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부채잔액이 선물자산잔액을 초과 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2. 선물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선물환매각초과 포지션의 합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48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7 -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미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생략)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 영업일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1. 종합포지션한도 : 매 영업일 잔액(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종합포지션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종합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선물환포지션한도 : 직전 영업일로부터 과거 1개월 동안의 일별 선물환포지션 잔액의 산술평균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53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50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3-5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 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 8 -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4조(제재현황 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제3-52조 및 제3-5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4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규정 제3-47조제3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대차대조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 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해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하며 리스관련 외화자산과 부채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여 포함한다.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입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도분을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도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입분을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통화옵션거래의 환율 위험을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적 으로 산출한 위험노출액(명목금액×델타)을 선물외화자산 또는 부채금액으로 계산 할 수 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5-20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각 외국통화별 종합포지션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외화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처리와 는 별도로 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 부채에 포함한다.

- 9 -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 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 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 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급여력금액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하며,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 환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 으로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8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 10 - 의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5-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9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은 제5-27조 및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5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감독규정 제5-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외화 자산 및 부채와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 자금상황의 재무상태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하여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한다.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 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입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도분을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도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입분을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통화옵션거래의 환율위험을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위험노출액(명목금액×델타)을 선물외화자산 또는 부채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 11 - <붙임 2> 외국환포지션 한도 규제 개요 □ (제도 개요) 외환건전성 확보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 관리 등을 위해 외국환포지션 (종합, 선물환) 을 자기자본 대비 일정 한도 내로 규제 금융권역별 외국환포지션 한도 현황 3) 구분 은행 ･ 종금 금융투자 보험 종합 포지션 1) 자기자본의 50% 지급여력금액의 30% 선물환 포지션 2) 자기자본의 75%(국내) 375%(외은) 규제 미적용 주: 1) 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와 통화별 종합매도초과포지션의 합계 중 큰 금액을 한도내에서 관리 2) 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통화별 선물환매도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한 잔액을 직전 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 동안 산술평균하여 한도내에서 관리 3) (은행･ 종금) 한도 설정은 재경부, 별도한도 승인은 한은, 제재는 금감원이 담당 (금투･ 보험) 한도 설정은 금융위, 별도한도 승인 및 제재는 금감원이 담당 □ (제재 기준) 과거 1년간 위반횟수 등에 따라 주의 조치,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 조치 등 제재 부과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 시 제재 기준 위반 구분 제재 내용 ･ 과거 1년간 1회 위반 주의 조치 ･ 과거 1년간 2회 위반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만큼 감축 ･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 ･ 고의 위반 ･ 3영업일 이내 위반사실 미보고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의 2배를 한도위반일수만큼 감축 ･ 허위보고, 미보고 주의, 시정명령, 한도감축

- 1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 융시 장 분석 과 외환 감 독국 연 락 처 02-2100-2851 02-3145-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