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26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2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5. (제13차)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5. 공 개

1. 의결주문 「전자금융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에 대한 위험평가 및 점검을 통해 다단계 결제 구조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 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시점, 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 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위험평가 및 점검 의무 (안 제56조의8, 안 제56조의9)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과 계약체결 및 갱신 시 위험평가 및 계약 기간 중 점검 사항을 명확히 함 나. 가맹점수수료 고지 (안 제57조제2항 및 제3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 고지 시점 및 내용을 명확 히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정변경예고(2026. 1. 21. ~ 2026.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마. 2026년도 제1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9.) 심의필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8 및 제56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8(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8호에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의9 각 호의 사항을 위반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6조의9(가맹점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22조의5제2호에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과 계약체 결 및 갱신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할 것. 가.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다.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라. 정산자금 관리 현황 마.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 2. 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계약 상 대방에 대한 시정요구, 계약의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관한 기록을 평가일 또는 점검일로 부터 5년간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 ㆍ 유지할 것

- 4 - 4.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과의 계약 서에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제2호 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 사유 통보, 가맹점의 의견 청취 등)를 반영할 것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8조제3항 제1호의 가맹점수수료를 가맹점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 우 중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 경일 1월 전에 이를 가맹점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가맹점과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영업대행인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3항의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고지할 때에는 결제수수료를 구분하 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제수수료란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8 및 제5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 제2조(가맹점 준수사항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 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평가‧ 점검 항목에 관하여는 제56조 의9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맹점 평가·점검에 관한 특례) 제56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약기간중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6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의8(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8호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행위”란 제56조의9 각 호 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 한다. <신 설> 제56조의9(가맹점의 준수사항) 시 행령 제22조의5제2호에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 과 계약체결 및 갱신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고, 계 약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을 분기별로 점검할 것. 가.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다.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 황 라. 정산자금 관리 현황

- 7 - 마.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 2. 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 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계약 상대방에 대한 시정요구, 계약의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 에 관한 기록을 평가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5년간 서면, 전 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 ㆍ 유 지할 것 4.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 과의 계약서에 제1호 및 제2 호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제2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 사유 통보, 가맹점의 의견 청취 등) 를 반영할 것 제57조(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생 략) 제57조(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8 조제3항제1호의 가맹점수수료

- 8 - 를 가맹점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중 가맹점 에게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기준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 월 전에 이를 가맹점에 고지하 여야 한다. 1. 가맹점과 전자금융결제 서비 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영업대행인 등을 통해 계약 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3항의 결제수수료 부과기 준을 변경하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를 고지할 때에는 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제수수료란 전자금융결제 서 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맹점으로 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전자 금 융감 독 국 연 락 처 02-2100-2536 02-3145-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