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34호) 교보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33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교보증권 ㈜ 임직원 5명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에 따른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및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따른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00백만원, 기 관주의 및 임직원에 대한 감봉 3월 등 부과 ◦ (수정심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건수 및 위반동기(상→중)를 조정함에 따라 기관에 대한 과태료를 재산정(1,000백만원→260백만원)하고, -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신분제재 양정을 ‘주의’로 감경 3. 조치이유 가. 핵심(요약)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 는 경우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상 품특성,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해당상품의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등을 포함한 핵심 (요약)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에도,

◦ 교보증권㈜은 2021.5.10.~2023.5.31. 기간 중 총 853개의 CFD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계약) 계좌를 개설하면서 개인인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할 핵심 (요약) 설명서를 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에 개인인 투자자에 핵심 (요약)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증표·서류 등으로 거래자의 실 지명의를 확인(이하 ’실명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예외적 으로 실명 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근거로 실명확인 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근거계좌 외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제한됨에도, ◦ 2018.4.26. 교보증권 마케팅추진부 등은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스 템을 개발하면서 실명확인된 종합계좌(근거계좌)에 근거하여 실명확 인 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할 때 동 연결계좌에서 근거계좌 외의 여타 계좌로 실명확인 없이 이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하였으며 ◦ 2018.8.29.~2023.5.25. 기간 중 비대면 CFD 계좌 중 355개 계좌에서 근거계좌가 아닌 여타 계좌로 약 190.2억원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조치사유 가.)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나목, 제390조 [별표 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3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조치사유 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의2 제1항, ｢ 금융 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 한 규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