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1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5. 27.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5월 27일 14:00 ~ 14:45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이 억 원 위 원 장 권 대 영 부위원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의결 제248~259호, 보고 제22호) 김 성 식 위 원 허 범 위 원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9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0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제1차부터 제11차 임시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9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0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제1차부터 제11차 임시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47호『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감원 예결산소위·경영평가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정수미 교수를 위촉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3 - □ 의결안건 제248호『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제도개선 사항을 자본시장법규에 반영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0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그 외의 대출은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 은행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내용

- 4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1호『㈜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프로그램 변경 통제 절차 준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2호『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케이씨유엔피엘대부에 대한 추가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협의 부실자산 정리 지원을 위해 신협중앙회의 NPL 자회사 (KCU NPL대부)에 대한 추가출자를 승인하는 내용 ㅇ (위원) 신협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철회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늘리고 자산관리회사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신협 단독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만, 신협이 신디케이트(syndicate)를 했다든지 공동대출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과연 이런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사올 수 있는지?

- 5 - ㅇ (보고자) 연체채권 중에서 신협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3호『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하는 내용 ㅇ (위원) 제253호 안건과 관련하여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54호『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6 - ㅇ (위원) 보험사들의 허위가공 보험계약 체결 건 관련하여 과태료 제재와 별도로 실제로 무효화된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수를 제대로 환수하고 있는지 보험회사별로 샘플링하고 조사해서 적기 환수토록 진행하고 있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5호『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의무를 위반한 KB라이프생명보험㈜과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6호『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사모단독펀드 해산 회피 목적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 이용 금지를 위반한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7 - ㅇ (위원) 제256호 안건과 관련하여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당시 시장상황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하면서 위반이 발생한 점, 펀드 설정 이전에 법률 검토 의견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태료를 50% 감경하여,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원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57호『리딩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겸직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 이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8호『㈜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8 -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케이와이자산운용과 전 준법감시인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자산운용본부장이 준법감시인으로 가거나 반대의 경우에 대한 제한이나 유의사항 관련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 ㅇ (보고자) 일반적으로 임원 겸직 금지되는 그런 부분은 준법 감시인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본부장이 준법 감시인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자체 조직 내에서 스크린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본건은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음. 甲은 乙과 내부적으로 유착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비위행위가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 같음. ㅇ (위원) 제258호 안건과 관련하여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를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 위법성은 있으나, 위법 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30%를 감경하여 과장금 부과금액을 원안 2억 4,5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9 - □ 의결안건 제259호『㈜위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솔자산운용의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3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2호『금융투자업 인가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10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