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59.㈜위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25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7. (제 10 차) ㈜위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5. 27.

- 1 - 1. 의결주문 ㈜위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위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및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甲 :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나.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乙 :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 丙 :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8차 제재심의위원회 (2026.4.16.) 심의필 ◦ 2026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2026.4.22.) 심의필 ◦ 2026년도 제10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026.5.21.) 심의필

- 2 - <별지> ㈜ 위솔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과태료 5백만원 부과 ◦ 乙 :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 丙 :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63조 제1항 제3호, 제449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90조 <별표 2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 제10조 제1항, 제43조 제2항, 「 지배 구조법 시행령 」 제34조 [별표 2] 2. 조치사유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나, ◦ ㈜ 위솔자산운용(이하 ’위솔자산운용’) 甲 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 3 - 매매하면서 분기별로 매매사실 등 매매명세를 위솔자산운용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그러나 위솔자산운용 乙은 20xx.xx.xx.(위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일)부터 20xx.xx.xx.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위솔자산운용 상근 임원 으로 재직하면서, 영리법인인 E로부터 사실상 급여를 받으면서 E 명의의 자문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위솔자산운용 丙은 20xx.xx.xx.(위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일) 부터 20xx.xx.xx.까지 위솔자산운용 상근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F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를 관리하고, G의 등기이사로서 소속 시설관리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2개 영리법인의 상시 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 4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 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이 나 투자익명조합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 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 인, 그 밖의 단체( 「 국가재정법 」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5 -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 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 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 ㆍ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 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70.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 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 에 종사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② 법 제249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 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2. 제1호 외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5억원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22와 같다.

- 7 -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 다)을 위 반하 여 같은 항 제 2호 부터 제 4호 까 지의 방 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 제2호 3,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한다.

- 8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업 ㆍ 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 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 래한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 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 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 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 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 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9 -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 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 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환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 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 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 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 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 10 -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1 -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 할 수 있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 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2 -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1.~2. (생략)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가.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준용규정 포함) (1) 위반건수 :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ㆍ 분기별(일반 임직원) 매매명세 미통지의 수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주체, 위반기간, 위반금액 및 불건전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별 판단 중대 보통 경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2) 월별 * 매매일수 10일 이상 3) 불건전 거래(선행매매, 차명계좌 등) 4) 월별 *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중대 경미 이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 인 경우 *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며, 월별 매매금액 및 매매일수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적용 나.~마. (생략) 4.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 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3 -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 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Ⅱ. 금융투자부문 Ⅲ-2. 임 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위법매매거래 1. 제재대상 ◦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는 행위 등 소정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2. 제재기준 ◦ 위법매매기간중 최대투자원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 유형 1) 침해결과 2) 제재양정 유형1 유형2 유형3 중대 해임요구 (면직) 직 무 정 지이 상 (정 직 이 상 ) 문 책 경 고이 상 (감봉) 보통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경미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 주1) (유형1) 실체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예시: 선행매매 ㆍ 직무정보 이용 등 불건전 매매행위) (유형2) 절차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예시: 규제회피를 위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2개 이상 다수계좌 이용, 투자중개업자 임직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회사가 아닌 타회사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매매일수 100일 이상 빈번한 매매행위 등) (유형3) 경미한 절차위반의 경우 (예시: 계좌개설 미신고, 매매명세 통지누락 등) 주2) (중대)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우 또는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 되어 당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최대투자원금 * 5억 이상 등 통상의 투자규모 를 크게 상회한 경우, 실체적 위반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 (보통) 중대 ㆍ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통상의 투자규모 범위이내(예시: 최대투자원금 1억 미만)에 해당하는 등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 * 최대투자원금 : 위법거래와 관련된 투자원금을 일자별로 산정한 후 일자별 투자원금 중 가장 큰 값을 말함

- 14 -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 3. (생략)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 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해우이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 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 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 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3. 감면기준 ◦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계좌개설 신고 또는 매매명세 통지 등으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알린 경우 감경할 수 있다. ◦ 공모주 청약에 따른 계좌신고 후 해당 계좌에서 공모주를 매도한 경우 감경할 수 있다. ◦ 월별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분기별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월별 매매일수 3일 미만 (분기별 9일 미만) 등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주) 투자권유자문인력 ㆍ 조사분석인력 ㆍ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그 밖의 임‧ 직원의 경우 분기별로 산정한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감독기관 및 소속 금융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위반결과가 경미한 경우로서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5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1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융 정 책과 금 융 투자 검 사2국 연 락 처 02-2100-2673 02-2100-2824 02-3145-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