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51호)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51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우리은행 2. 조치내용 ㅇ「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하여 ㈜우리은행에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프로그램 변경 통제 절차 준수 의무 위반 (1) 관계법규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 금융회사등은 전 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 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 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 2. 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일 부개정(시행 2025. 2. 5.)되기 전의 것]」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 전성 기준) 법 제21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함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 2 - ◦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 2. 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 호로 일부개정(시행 2025. 2. 5.)되기 전의 것]」제29조(프로그 램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함 6.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 (2) 조치대상 사실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제2항 및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7조,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무결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은 2019.5.7. ~ 2021.7.7. 기간 중 ㉮ 및 ㉯ 대출상품의 대출 금리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 를 수행하지 않아 총 4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2019.10.5. ~ 2024. 7.29. 기간 동안 고객의 대출금을 과다징수 또는 과소징수 하 는 등 약 ○○○백만원의 금전사고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ㅇ (舊)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7조, 제29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