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54호)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5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36억 5,010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 등 168명은 2021. 4. 8. ∼ 2023. 12. 29.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간편보험335.1유병장수’ 등 1,18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 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 및 ㅇㅇㅇ은 2021. 1. 8. ∼ 2023. 12. 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이ㅇㅇ 등 114명의 명의로 DB손해보험 ‘참좋은간편건강보험2004’ 등 1,589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보험료 26.4억원을 직접 납입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보험업법 ｣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ㅇ ｢ 보험업법 ｣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