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56호)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 - 25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라 사모단독펀드 해산 회피 목적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 이용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알이 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 (수정의결)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의 사모단독펀드 해산 회피 목적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 이용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50%감경 * 한 10백만 으로 의결 * 위반동기에 있어 펀드 설정 당시 시장상황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하면서 위반이 발생한 점, 펀드 설정 이전에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중’으로 판단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2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50% 감경 3. 조치이유 가. 사모단독펀드 해산 회피 목적으로 다른 집합투자지구 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의 총수가 1인인 투자회사의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xx.xx.xx. ㉮펀드를 설립하면서,

◦ 동 회사형 펀드의 주주가 1인이 되어 해산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하나 * 의 재간접 펀드를 2개 (㉯펀드, ㉰펀드) 로 분할 ㆍ 설정함 으로써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설정일, 투자자(A, B), 투자대상 및 운용역이 모두 동일한 사실상 하나의 펀드 ** B는 A의 자회사 4. 근거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8의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