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58호)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 - 258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케이와이자산운용 임 원 甲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동법 제85조에 따른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동법 제33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 케이와이자산운용에 각각 과징금 245,000,000원, 과태료 50,000,000원, 과태료 12,000,000원 부과,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 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 케이와이자산운용에 과태료 30,000,000원, ㈜ 케이와이자산운용 甲 에 과태료 6,000,000원 부과 ㅇ (수정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의 조치내용과 관련하여 위법성은 있으나, 위법 의도가 낮아 과징금의 30%를 감경하여 245백만원에서 171백만원으로 감액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2 - ㅇ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 - 20xx.xx.xx. ㈜케이와이자산운용은 대주주 B의 특수관계인인 C가 D 등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원 상당의 한도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 자신이 보유한 C 주식 총 ◯주(◯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을 공동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한도대출의 담보로 제공 하였다. □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ㅇ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 지시 ·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 , - 집합투자업자인 ㈜ 케이와이자산운용은 20xx.xx.xx~ 검사종료일 현재 까지 투자자 乙 로부터 일상적인 명령 · 지시 · 요청을 받아 Y 펀드를 설정 하고 운용하였다 . □ 준법감시인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ㅇ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업무 등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 케이와이자산운용 甲 은 20xx.xx월 경부터 乙 로부터 Y펀드 설정을 요청받은 이후 20xx.xx.xx. 동 펀드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 3 - □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 ㈜ 케이와이자산운용은 20xx.xx.xx. C주식 ◯주(◯원)를 D 등 6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이는 20xx.xx월말 기준 ㈜ 케이와이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한 담보제공임에도 불구하고 보고기간 내인 20xx.xx.xx.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