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48 260519 (금융위) 외감규정 개정안 부칙 수정(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24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27. (제 10 차)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5. 27.

- 1 - 1. 의결주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 (비중요규제) 라. 제10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5.21.) 심의필 마. 기 타 : 입법예고(2025. 11. 27. ～ 2026. 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가목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 가 중할 수 있다. 별표 7 제3호가목6) 및 7)을 각각 9) 및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6)부터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7)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 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나 정보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8)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 한 시정 등의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부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로

- 3 - 써, 동일 사업연도에 3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고, 그 위법동기가 모두 과실이며 합산 규모배수가 8배 이상인 경우 회사에 대해 3개 사업연도 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을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하 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 및 회사가 속 한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로부터 받거나 받 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다음을 포함한 사항. 다만, 일체의 경제 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산출한 결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1)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 ㆍ 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2) 법원의 선고에 따라 회사 관계자의 횡령, 배임액으로 확인된 금액 별표 8 제2호라목의 위법행위 내용 회사 및 회사관계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3호가목1) 중 “2), 4)”를 “2)”로 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 터 5)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3)에 라)를 회사 및 회 사 관 계 자 0.4 ㆍ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 ㆍ 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ㆍ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ㆍ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 ㆍ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 ㆍ 조작 ㆍ 누락시킨 경우 ㆍ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 ㆍ 변조한 경우 ㆍ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 ㆍ 변조하 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4 -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별표 7의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별로 다음의 구분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된 과징 금은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반동기가 고의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1 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2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곱하 여 계산한 금액 라)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 및 정정하면 서 책임있는 임원을 교체하였으며,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과정에 적극 적으로 협조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 2. (생략) 2. ∼ 2. (현행과 동일) 3. 조치등의 가중 ㆍ 감경 및 면제 3. (현행과 동일) 가. 가중사유 가. (현행과 동일) 1) ∼ 3) (생략) 1) ∼ 3) (현행과 동일)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 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단서신 설 >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에 대 해 가중할 수 있다. 5) (생략) 5) (현행과 동일) < 신설 > 6)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 사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 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7)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 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 나 정보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 또는 감 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8)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 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 한 시정 등의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 이 따르지 않는 경우

- 6 - 6) ∼ 7) (생략) 9) ∼ 10) (현행과 동일) 4. 조치등의 병과 4. (현행과 동일) < 신설 >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부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가 부과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로써, 동일 사업연도에 3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고, 그 위법동기가 모두 과실이 며 합산 규모배수가 8배 이상인 경우 회 사에 대해 3개 사업연도 내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 을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 과할 수 있다. 5. (생략) 6. (현행과 동일)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기준금액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 견된 사업연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보 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 ㆍ 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단서 신설>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 및 회사가 속한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사 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로부터 받거 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 로 다음을 포함한 사항. 다만, 일체 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 하기 곤란하거나 일체의 경제적 이 익을 산출한 결과 1억원 이하인 경 우에는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 신설 > 1)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 권 ㆍ 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 신설 > 2) 법원의 선고에 따라 회사 관계자의 횡령, 배임액으로 확인된 금액 2. 부과기준율 2. (현행과 동일)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동일)

- 7 -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 중 치 위 법 행 위 내 용 회사 및 회 사 관 계 자 0.4 ㆍ 재무제표에 나 타나지 않는 자 금의 조성, 임직 원의 횡령 ㆍ 배 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ㆍ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 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 폐 ㆍ 조작 ㆍ 누락 시킨 경우 ㆍ 내부자거래 등 불 공 정 거 래 행 위와 직접 연 계된 경우 ㆍ 회계장부, 전 표 등 회계장 부 작성의 기 초가 되는 서 류, 관련 전산 자료 및 증빙 자료 등을 위 ㆍ 변조한 경우 ㆍ 감사인이 요구 한 자료를 위 ㆍ 변조하는 등 외 부감사를 방해 한 경우 ㆍ 그 밖에 위법사 실 또는 그 가 능성을 인식하 고 법을 위반한 경우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 중 치 위 법 행 위 내 용 회사 및 회 사 관 계 자 0.4 ㆍ 재무제표에 나 타나지 않는 자 금의 조성, 임직 원의 횡령 ㆍ 배 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ㆍ 그 밖에 위법사 실 또는 그 가 능성을 인식하 고 법을 위반한 경우 ㆍ 내부자거래 등 불 공 정 거 래 행 위와 직접 연 계된 경우 ㆍ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 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 폐 ㆍ 조작 ㆍ 누락 시킨 경우 ㆍ 회계장부, 전 표 등 회계장 부 작성의 기 초가 되는 서 류, 관련 전산 자료 및 증빙 자료 등을 위 ㆍ 변조한 경우 ㆍ 감사인이 요구 한 자료를 위 ㆍ 변조하는 등 외 부감사를 방해 한 경우 3. 기본과징금의 조정 3. (생략) 가.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 가. 생략 1) 별표 7의 제3호가목1), 2), 4) 또는 5) 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 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 다. 1) --------------------- 2) ---- ---------------------------- ---------------------------- ---------------------------- ------------- < 신설> 2) 별표 7의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별로 다음의 구분

- 8 -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본과징금 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된 과 징금은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신설> 가) 위반동기가 고의인 경우: 기본과 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1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기 준을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곱 하여 계산한 금액 < 신설> 나)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 을 2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4) (생략) 3) ∼ 5) (현행과 동일) 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 모 나. (현행과 동일)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하거 나 면제할 수 있다. 3) (현행과 동일)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동일) < 신설 > 라)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 로 교체되었고,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 및 정정 하면서 책임있는 임원을 교체하 였으며,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과정 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4. ∼ 5. (생략) 4. ∼ 5. (현행과 동일)

- 9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 계 제도 팀 회 계 감리 1국 연 락 처 02-2100-2693 02-3145-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