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03호) ㈜한국교통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 – 303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한국교통자산운용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한국교통자산운용에 과징금 653백만원을 부과 3. 조치이유 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한국교통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이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20XX.XX.XX.~20XX.XX.XX., 20XX.XX.XX.~20XX.XX.XX. 20XX.XX.XX.~20XX.XX.XX. 기 간 중 약 ¡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⑴ 20XX.XX.XX.~20XX.XX.XX. 기간 중 ㈜한국교통자산운용(이하 ‘한국교통’)은 대주주 ㈜A에 ¡ 회에 걸쳐 총 ¡ 원을 대여 ⑵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인 ㈜B에 총 ¡ 원을 대여 ⑶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인 C에 ¡ 회에 걸쳐 총 ¡ 원을 대여

4.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제4호,「 지 배 구 조 법」제3조(특수 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