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81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8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공시방법 및 공시항목을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 차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경영공시의 방법 추가(안 제2조) □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방법을 현행 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을 추가 나. 경영공시의 항목 확대(안 제4조, 제6조) □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항목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ESG 항목 포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2026년도 제1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마.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5.21. ~ 6.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 <별 지>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홈페이지를”을 “홈페이지 및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 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4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통합 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별표 1”을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경영공시의 방법) 금융감독 원은 이 기준이 정한 공시항목 에 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시한다. 제2조(경영공시의 방법) ------- ------------------------ -------------- 홈페이지 및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 템”이라 한다)을 ---. 제4조(세부 공시기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 로 공시하되, 추후 내역 발생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공시기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재정경 제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통 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자료 공시의 시점) ① 금융 감독원은 별표 1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 여 자료를 공시한다. 제6조(자료 공시의 시점) ① ----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 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 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 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제12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 ① ------------------------ ------------------------ ------------------------ ------------------------ --- 별표 1---------------- ------------------------

- 4 -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혁 신 기획 재 정담 당 관 연 락 처 02-210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