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82 카니예 유한회사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보고(공개용)F

의안번호 제282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카니예 유한회사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카니예 유한회사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2022.4.28. 카니예 유한회사가 제출한 은행의 주식보유상황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 은행법｣ 상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위반 □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제2항 및 ｢ 은행법｣ 제15조제2항 등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동일인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카니예 유한회사는 20xx.xx.xx. ㈜xxxx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 (x.xx%) 한 사실을 ｢ 은행법｣ 에서 정한 기한 내 (5영업일) 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 2 - ◦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 제2항, ｢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 한도 등) 제2항 제1호, 제69조 (과태료) 제1항 제3호 ◦ 舊 ｢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및 제2항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2026.6.18.) 심의필 ◦ 2026년도 제12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 3 - <별지> 카니예 유한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Ⅰ. 조치내용 1. ｢ 은행법｣ 상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위반 □ 기관 : 과태료 6,000,000원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 은행법｣ 상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위반 법적근거 :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 제2항 ｢ 은행법｣ 제15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3호 舊 ｢ 은행법시행령｣ 제4조의2, 제31조 Ⅱ. 조치사유 1. ｢ 은행법｣ 상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위반 □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제2항 및 ｢ 은행법｣ 제15조제2항 등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동일인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카니예 유한회사는 20xx.xx.xx. ㈜xxxx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 (x.xx%) 한 사실을 ｢ 은행법｣ 에서 정한 기한 내 (5영업일) 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4 - (붙임 1) 관계 법규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은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은행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 5 -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 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마.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 ㆍ 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생 략) ② 동일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2. ~ 5. (생 략) 4.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③ ~ ④ (생 략)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 ㆍ 방법 ㆍ 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 ㆍ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 6 - ⑥ ~ ⑦ (생 략) ⑧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은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3.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11.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 舊 은행법시행령 ] (2022.5.9. 대통령령 제3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인에 관한 사항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주주 또는 사원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ㆍ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4.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해당 동일인이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連名)으로 보고할 수 있다.

- 7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마. 법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3,000 [ 은행업감독규정 ] 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①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동일인이 ｢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에 한한다) 및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의2제5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 법 제1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서식, 첨부서류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제10조의2(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보유상황 및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사실 등의 보고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 8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 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또는 마목의 (2), (4)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④ ~ ⑥ (생 략)

- 9 -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 은행법｣ 등 금융업 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10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 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1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2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회사명 : 카니예 유한회사 2. 제재조치일 : 2026. 7.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600만원) 부과 4. 제재대상사실 □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제2항 및 ｢ 은행법｣ 제15조제2항 등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동일인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카니예 유한회사 * 는 20xx.xx.xx. ㈜xxxx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 (x.xx%) 한 사실을 ｢ 은행법｣ 에서 정한 기한 내 (5영업일) 에 금융감독원장 ** 에게 보고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카니예 유한회사는 ｢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로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 은행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 은행법｣ 제65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1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 행 과 은행 감 독국 연 락 처 02-2100-2953 02-3145-8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