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02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0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차파트너스자산운용㈜ : 과징금 346 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2025.4.17.) 심의필 ◦ 2026년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2026.6.10.) 심의필 ◦ 2026년도 제12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 2 - <별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차파트너스자산운용㈜ : 과징금 346 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제428조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 및 제4항, 제379조 및 <별표 19의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2. 조치사유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차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XX.XX.XX. 대주주 (주요주주) 인 甲의 특수관계인 ㈜A가 진행한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乙으로 부터 ¡ 원을 차입하여 동사 보통주 □주를 주당 □원에 매입함으로써 법령상 허용한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8) 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고,

- 3 - ◦ 20XX.XX.XX.「Ⓐ투자조합 규약」을 통해 대주주 (최대주주) 인 丙의 특수 관계인 Ⓐ투자조합을 위하여 ¡ 원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를 체결 후, 20XX.XX.XX. 약정된 출자를 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 20XX.XX.XX. 대주주 (최대주주) 인 丙의 특수관계인 ㈜B에게 ¡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4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대주주”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그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 제1호·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 5 -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③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④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를 말한다. 4.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별표 19의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79조제1항 관련)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6 - □ 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대주주등과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⑤ 영 제37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가)결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음 산식 중 "최근(가)결산기말"은 "직전(가)결산기말"로 본다. 자기자본 = 최근(가)결산기말의 자산총액 - 최근(가)결산기말의 부채총액 ±최근(가)결산 기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ㆍ 중간배당액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 주주”라 함)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함)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4촌 이내의 인척

- 7 -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 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 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함)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 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 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19>

- 8 -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3.12.20, 2017.10.19>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0>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 ㆍ 제3항 및 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2015.9.14, 2016.7.25, 2017.10.19, 2023.5.2>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58조제1항 ㆍ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2015.9.14, 2016.7.25, 2017.10.19, 2023.5.2>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2013.12.20., 2015.9.14, 2016.7.25., 2017.10.19., 2020.5.13 , 2023.5.2 > < 부과기준율표 >

- 9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 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 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0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 ㆍ 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 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 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 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 11 - 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 42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2008.12.31, 2010.11.12., 2015.9.14, 2016.7.25, 2017.10.19, 2023.5.2.>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 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020.5.13.>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2 - < 참고 : 금융위원회 수정안 > ◦ (수정의결 사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 위법 의도 및 결과, 위법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액(346백만원→ 104백만원)

- 1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