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03 ㈜한국교통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0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한국교통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한국교통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한국교통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한국교통자산운용 : 과징금 653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2024년도 제21차 제재심의위원회(2024.8.28.) 심의필 ◦ 2026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026.6.10.) 심의필 ◦ 2026년도 제12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 2 - <별지> ㈜한국교통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653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28조제1항 제3호, <별표 1>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舊｢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2. 조치사유 가.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교통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대주주 ㈜A에 ¡ 회에 걸쳐 총 ¡ 원을 대여하였고, ◦ 20XX.XX.XX. 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인 ㈜B에 총 ¡ 원을 대여하였으며, ◦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인 C에 ¡ 회에 걸쳐 총 ¡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3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2 ∼◯ 29 (생략)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생략)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 ㆍ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 ㆍ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 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3. (생략) ③∼⑦ (생략)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 제1호 ㆍ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5. (생략) ②∼④ (생략)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21. 제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12.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 4 -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생략)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 ㆍ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 ㆍ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③∼⑦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3. (생략) 4. 대주주에 대한 금전 ㆍ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생략) ②∼④ (생략)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별표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79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5 -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어 2021.6.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3. (생략) 4. 대주주에 대한 금전 ㆍ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생략) ② (생략)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 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 ㆍ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 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6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생략) 7.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라. (생략) ②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 (생략)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 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20. (생략)

- 7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ㆍ 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 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ㆍ 감봉 ㆍ 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마. (생략) 3. (생략) ③∼⑧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 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 (생략)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 8 -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 은행법｣ 제65조의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 ㆍ 제3항 및 제4항, ｢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 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 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 은행법｣ 제65조의3, ｢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58조제4항, ｢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 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 제1항 및 제2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 ㆍ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통신 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융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9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 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 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나. 삭 제 다. 삭 제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 ㆍ 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 (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 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 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 방송법 」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 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 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 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 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 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 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0 -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 은행법｣ 제65조의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보험업법｣ 제196조, ｢ 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삭 제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6) 삭 제 (7) 삭 제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삭 제 (7) 삭 제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11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나.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 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 ㆍ 감경 사유 조 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 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 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 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삭 제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2 -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 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 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3> 금융업종별 ㆍ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Ⅲ. 금융투자부문 Ⅲ-1.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제한 위반 1. 제재대상 ◦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및 이를 회피할 목적의 교차거래, 연계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제3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다른 상대방과 거래시와 비교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3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등)를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2. 제재기준 조치기준 제재양정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150% 미만이 되는 경우 기관 : 기관경고 이상 임직원 : 문책경고(감봉) 이상 기 타 기관 : 기관주의 이상 임직원 : 주의적경고(견책) 이상 주) 특수관계인 채권 등은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임 3. (생략)

- 1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