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06 베스타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0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베스타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베스타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베스타스자산운용㈜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신청해 옴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베스타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베스타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나.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026.6.24.) 심의필 다. 제12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 2 - (별지) 베 스 타스 자 산운 용 ㈜에 대한 금융 투 자업 폐지 승인 베스타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다 음 ― 1.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 폐지 승인일 : 2026. 7. 1.

- 3 - 【별첨】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 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는 그 매 매, 그 밖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1. 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라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417조(승인사항)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 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5.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③ 제1항의 승인의 기준·방법, 그 밖의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 4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0조(승인사항 등) ① 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법 제417조제1항제3호 ㆍ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4.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5. 내용과 절차가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6. 그 밖에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 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 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의 보 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과 심사, 신청서의 서식과 작 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5 - □ 금융투자업규정 제2-12조(합병등 승인) ① 영 제370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7조제1항 제1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등 이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2. 합병등 이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별표 3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제1호는 법 제417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는 법 제41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70조제1항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법 제4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 인은 승인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12호까지의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승인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승인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한 이해관계인 또는 경영진과의 면담 등 실지조사 2. 승인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의 확인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감독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