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02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30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차파트너스자산운용㈜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에 과징금 346백만원 부과 ◦ (수정의결) 과징금 산정 시 출자 경위, 목적, 결과, 출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46백만원’에서 ‘104백만원’으로 감액 3. 조치이유 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① 법령상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②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③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①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차파트너스는 20XX.XX.XX. 대주주(주요주주)인 甲의 특수관계인 ㈜A가 진행한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乙으로부터 ¡ 원을 차입하여, 동사 보통주 □주를 주당 □원에 매입함으로써, 법령상 허용한도(자기 자본의 100분의 8)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고,

② (출자이행 약정) 20XX.XX.XX.「◯ A 투자조합 규약」을 통해 대주주 (최대주주)인 丙의 특수관계인 ◯ A 투자조합을 위하여 ¡ 원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를 체결 후, 20XX.XX.XX. 약정된 출자를 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③ (금전 대여) 20XX.XX.XX. 대주주(최대주주)인 丙의 특수관계인 ㈜B에게 ¡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항 □ ｢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리) 제4호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항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제4호 □ ｢ 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대주주등과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5항 □ ｢ 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제6호 □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