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05 아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0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1. (제 12 차) 아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 공 개

- 1 - 1. 의결주문 아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아너스자산운용㈜ : 과태료(4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2026.3.19.) 심의필 ◦ 2026년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2026.5.20.) 심의필 ◦ 2026년도 제12차 안건소위원회(2026.6.25.) 심의필

- 2 - <별지> 아너스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아너스자산운용㈜ :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제390조 및 <별표22> 2. 조치사유 가.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아너스는 투자자인 A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 ㉮펀드를 설정하고, 재산 전액으로 B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 하여 ㉮펀드의 유일한 운용자산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3 - (붙임 1)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 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 ㆍ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4 - ② ~ ④ <생략>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20조, 제422조 관련) 92. 제8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략>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 ~ 9. <생략>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 (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만원

- 5 -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관련) 동기 ** 위반결과 *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 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 **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 3 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