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홈)

제1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9. 9.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9월 9일 14:00 ~ 15:34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이 억 원 위 원 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김 성 식 위 원 (의결 제376~381호, 제384~406호, 보고 제35~37호) 권 민 수 위 원 허 범 위 원 이 세 훈 대리참석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14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차 임시 금융 위 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5차 금융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14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5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376호『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 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제7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026~2028)을 보고하는 내용 ㅇ (위원) 글로벌 수준의 금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금융

- 3 - 산업의 AI 도입이 가속화하고 있음.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익숙한 EU AI Act, BIS 등의 AI 관련 국제기준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이 많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네. 알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7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 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유동화수익증권(P-CBS)에 대해 他법률에 따른 충분한 공시 및 투자자 보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를 인정 한다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78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 4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이 연루된 경우에도 예방·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내용 ㅇ (위원) 가상자산을 환급할 때 실물로 환급하면 문제가 덜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 할지, 그것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79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PBR기업 공표제도 시행 준비 및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 개정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 ㅇ (위원) 저PBR기업 공표제도 취지 자체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아마 실무자들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음. PBR만 가지고

- 5 - 했을 때 약간 약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 사례를 봤더니 수정PBR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ROE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있었음. 미국 같은 경우는 CFD Cash Flow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시면서 PBR만 가지고 했을 때의 약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을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ㅇ (보고자) 참고로 설명 드리겠음. 일단 PBR이 시장지표이고 분자·분모 모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요인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을 받았음. 그래서 시장과 업종을 구별을 해서 절대지표가 아닌 상대지표를 사용함. 3년과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설정한 것은 같은 업종에 있다하더라도 사이클 업종이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의 사이클을 보통 6년에서 11년으로 잡고 있음. 그렇다면 이 사이클에는 호황기와 불황기가 있을 텐데, 불황기를 생각해보면 반으로 나누면 3년과 5.5년임. 그래서 3년을 넘으면 일단 대상이 되는데, 이 대상이 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빠질 수 있게 해놓은 것임. 그렇다면 6년을 초과한다는 것은 사실 사이클을 넘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례에서 빼는 내용 으로 구성해서 최대한 다른 요인에 의한 변동요인을 제거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6 - □ 의결안건 제380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신설 등을 위하여 거래소 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일부개정규정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1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대상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 투자업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2호『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재개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심사 재개를 검토하는 내용

- 7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3호『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4호『넥스트레이드㈜의 (가칭)넥스체인지㈜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넥스트레이드㈜의 (가칭)넥스체인지㈜에 대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5호『키움증권㈜와 교보생명보험㈜의 ㈜케이디 엑스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8 - ※ 키움증권㈜와 교보생명보험㈜의 ㈜케이디엑스에 대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6호『㈜비엔케이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비엔케이투자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과태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7호『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다올투자증권㈜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과태료), 동 회사 임직원을 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제재(과태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9 -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88호『유안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유안타증권㈜의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8호 안건과 관련하여 유안타 증권㈜에 대한 조치를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적합성 원칙 위반 및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의 경우, 회사가 자체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위반내역을 적발 하여 직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지점평가에 반영한 바, 기관 차원에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적합성 원칙 위반 및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관련 과태료를 50% 감경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89호『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

- 10 - 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9호 안건과 관련하여 한화 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함. 최근 금감원은 GA 내부통제 워크숍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작성계약‧ 경유 계약‧ 부당승환 등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주요 위법사례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것을 예고하고, 위법사례 적발 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고 일체의 과태료 감경 없이 전액부과 원칙 적용 중임을 감안 시 동 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다른 미감경 사안과 다르게 감경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 감경 없이 전 액 부 과 하 는 것 으 로 수 정 의 결 하 고 , 그 외 에 나 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90호『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11 - ※ 동양생명보험㈜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광고전송 위반,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위반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위원) 법상 과징금 출발점이 워낙 높게 되어 있어 금감원에서 건의하는 수준과 최종 결정되는 과징금 수준의 간극이 너무 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실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ㅇ (위원) 합리적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 마련 전까지는 금감원에서 제재 건의 시 균형적인 제재가 필요 하다는 부기의견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ㅇ (위원) 개보법이나 금소법 과징금 부과기준 취지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정례화 시켜가면서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위원) 합리적 과징금 운영 방안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90호 안건과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함.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91호『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 12 -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라이나생명보험㈜의 광고전송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2호『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3호『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13 -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3호 안건과 관련하여 피에프씨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94호『㈜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 보 고 서 등 에 대 한 조 사 감 리 결 과 조 치 안 』 을 상 정 하 여 금 융 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위원) 제394호 안건에 대해서는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前 담 당 임원 에 대 한 과징 금 을 면제 하 고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95호『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적인 위험 평가결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혁신국장이

- 14 - 내용을 설명함 ※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내용 ㅇ (위원) 상호연계성과 관련하여 AI Transformation(AX)이 진행되면서 집단 내 AI 설치에 따른 운영상 위험전이 같은 것이 글로벌한 이슈가 되는 것 같음. AI 운영기관 중에서 제3자, 외부용역을 사용하는 위험도 있고 그것들이 내부적 으로 확증편향이 확장되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룹 전체적으로 AI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 지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통합 필요자본의 경우에도 그런 AI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평가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금융지주, 금융복합의 상호연계성이라는 위험의 요소 중에 AI로 인한 위험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이고 적절할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음. ㅇ (보고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음. AI에 따른 운영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공통적인 요소일 것이고, 공통적인 반영요소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음. 추가위험평가는 개별회사가 아니라 그룹화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는 잘 살펴 보도록 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15 -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6호『수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수협은행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 주의 조치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7호『㈜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 안』, 제398호『㈜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99호『㈜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 400호『㈜하나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1 호『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2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3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4호 『㈜부산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405호『㈜ 제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민은행 등 9개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전체 은행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7호부터 제405호 안건과

- 16 - 관련하여 ㈜국민은행 등 9개 은행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 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함. 펀드 위험등급 오분류 관련한 종전 증권사 조치안에서 동일 위반행 위에 대해 과징금 금액 이상의 과태료 부과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개 은행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는 것에 동의함. ⇒ 제400호 및 제402호 안건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6호『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자본시장법상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 직원 3인에 대해 면직 상당 조치를 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35호『 금 융 투 자 업 인 가 진 행 상 황 보 고 』 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17 - ※ 메리츠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6호『'25년말 기준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 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7호『㈜한국씨티은행의 '25년 4분기 및 연간 은행 이용자보호계획 이행현황 점검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 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18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15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