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396호) 수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39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개인 ○○○ 2. 조치내용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 3. 조치이유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수협은행 ●●●지점 지점장(現 □□□□□ 차장) ○○○ 은 2019.9.10. 명의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 공모펀드 계좌 1건(가입금액 30만원)을 개설 하여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내역 고객명 가입일자 상품명 거래금액(원) 영업점명 행위자 △△△ 2019.9.10. 키움글로벌 얼터너티브 300,000 ●●● ○○○

- 2 - 나. 근거법규 □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7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1호,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 ｢ 금 융 기 관 검 사 및 제 재 에 관 한 규 정 시 행 세 칙 ｣ 제 45조 (직 원 에 대 한 제 재 ) 제 1항 ,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2항,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