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402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40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한국산업은행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감원 원안) 공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과태료 311.5백만원 및 과징금 2백만원 부과 조치 ◦ (수정의결) 동일 조치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점을 감안(「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별표7] 6. 마.)하여 과징금 2백만원 부과 면제 □ 직원에 대한 조치 ◦ 관련 직원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조치 3. 조치이유 가.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산업은행은 2021.9.30. ~ 2022.3.24. 기간 중 6개 공모펀드 32건(가입 금액 87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 하지 아니한 결과 * ,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 일반금융소비자 26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⑵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 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산업은행은 2021.9.27. ~ 2022.3.31. 기간 중 11개 공모펀드 175건 (가입금액 596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 일반금융소비자 116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 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

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19조 (설명의무) 제3항,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7조(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제2항 제2호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과징금의 부과) 제4항 제1호,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별표4]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7]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