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78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령안(공개용)

의안번호 제378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공 개

- 1 - 1. 의결주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 등(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1)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 2) 금전으로 국한되었던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포함 나.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된 자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지원 등(안 제6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 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2026년도 제1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9.3.) 심의필 마.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7.15. ~ 8.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 대통령령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의3의 제목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을 “(금융회사 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금융 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 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 회사등이”로 한다.

- 4 - 제2조의4의 제목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를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계좌가”를 “계좌등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피해의심 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를 “피해의심거래계좌등 (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2조의5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 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 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 은 항 후단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아니하는”을 “않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 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를 “금융회사등은 사기이용 계좌등의”로, “사기이용계좌 번호”를 “사기이용계좌등인 계좌의 번호 또는 계정(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정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

- 5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금을”을 “피해자산을”로, “피해자 ㆍ 피해금통지서”를 “피해자 ㆍ 피해자산통지서”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 하는 금융회사”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을 “(금융회사등의 지급정 지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 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피해금이 송금 ㆍ 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 하는 금융회사”를 “피해자산이 송금 ㆍ 이체 또는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회사가” 를 “금융회사등이”로, “(금융회사용)”을 “(금융회사등용)”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금융회사용)”을 “(금융회사등용)”으로, “피해자 ㆍ 피해금”을 “피해자 ㆍ 피해자산”으로 한 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 으로, “금융회사 간”을 “금융회사등 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회사에”를 “금 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가”를 각각 “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회사용)”을 “(금융회사등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피해자 ㆍ 피해금”을 “피해자 ㆍ 피해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회사에”를 “금 융회사등에”로 한다.

- 6 - 제5조제1항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계좌의”를 “계좌등의”로, “기재하여야”를 “기 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액”을 “환산금액등[금전의 금액과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지급정지를 하는 때의 가격 및 환산금액(가상 자산의 수량에 지급정지를 하는 때의 가격을 곱하여 그 가치를 환산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을 “자산(금전 또는 가상자산 을 말한다. 이하 제8조 및 제9조에서 같다) 종류 및 계좌번호 또는 계 정정보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피해자 ㆍ 피해금”을 “피해자 ㆍ 피해자 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만원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전의 경우: 1만원 2.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계정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 액의 합계액이 1만원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 7 -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기이용계좌가”를 “사기이 용계좌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 좌등의”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 이용계좌등의”로, “사기이용계좌와”를 “사기이용계좌등과”로 하고, 같 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사 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자산”으로,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기이용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를 “금 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 은”으로, “금융회사 및”을 “금융회사등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피해환급금의 지급 등)”을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따라 피해환급금”을 “따라 피해환급자산”으로,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을 “금융회사등의 계좌등으로 입금 ㆍ 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 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 8 - 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는”을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한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종류별 수량을 단위로 할 것 2. 피해자가 송금 ㆍ 이체 ㆍ 이전 ㆍ 교부 및 출금한 피해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종류가 다를 경우 피해환급자산은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된 시점에 해당 사기이 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할 것 3. 피해자별 피해금액등(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피해금액등을 말한다)은 금전인 피해자산의 금액 및 가상자산인 피해자산의 종 류별 환산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것 4. 총피해금액등(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총피해금액등을 말한 다)은 제3호에 따른 피해자별 피해금액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것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가상 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 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 관을 말한다.

- 9 - 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 제목 “(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을 “(환급자산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채권금액”을 “채 권의 금액 및 환산금액”으로,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계좌번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명칭 등 계좌를”을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계좌등이 개설된 금융회사등 의 명칭 등 계좌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금 ㆍ 이체 ㆍ 송금 ㆍ 출금 거래의 일시, 금액”을 “입금 ㆍ 이체 ㆍ 송금 ㆍ 출금 또는 이전 거래 의 일시, 금액등(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금액등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계좌”를 각각 “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피해발생계좌 및 사기이 용계좌”를 “피해발생 계좌등 및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등 제11조제1항 단서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거래등”으로 하 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피해환급금”을 각각 “피해환급자산” 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

- 10 - 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사기이 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 등”으로, “사기이용계좌 ㆍ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 ㆍ 피해 의심거래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를 “계좌등이 사기이 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로, “사기이용계좌 ㆍ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 ㆍ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금융회사 의”를 “금융회사등의”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2. 피해자산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을 관리하 는 금융회사등 별표 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금융회사가”를 각각 “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금융회사가” 를 “금융회사등이”로,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전자금

- 11 - 융거래를”을 “전자금융거래등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피해 구제 신청사유란 중 “3년이하의”를 “3년 이하의”로 하며, 같은 서식의 귀하란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기이용계좌 입금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귀하란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목 “피해자 ㆍ 피해금통지서”를 “피해자 ㆍ 피해자 산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사기이용계좌 입금내역란 및 피해자 정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귀하란 중 “「전기통 신청내용 피해자 계좌의 송금ㆍ이체 ㆍ이전내역 금융회사등 개설점포 자산종류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송금ㆍ이체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사기이용계좌등 입금내역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입금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피해환급자산 입금ㆍ이전 계좌등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사기이용계좌등 입금ㆍ이전내역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입금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12 -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해 금을”을 “피해자산을”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를 “지급정지요 청서(금융회사등용)”로 하고, 같은 서식의 피해자 정보란, 지급정지 요 청계좌란 및 피해금 이전계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의 귀하란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의 첨부서류란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사기이용계좌등 입금ㆍ이전내역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입금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피해환급자산 입금ㆍ이전 계좌등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피해자산

- 13 -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취소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귀하란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철회요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의 귀하란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피해자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금융회사등 자산종류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및 명의인 송금ㆍ이체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지급정지 요청계좌등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입금ㆍ이전일시 개설점포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피해자산 이전계좌등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입금ㆍ이전일시 점포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출금ㆍ이전일시 점포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취소 신청 내용 피해구제 신청일자 송금ㆍ이체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14 - 별지 제6호서식의 귀하란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란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 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 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피해자의 피해자산” 으로 한다. ②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5)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철회 요청 내용 지급정지 요청일자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입금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15 -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제1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8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7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의2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 16 -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금융회사는”을 “금 융회사등은”으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 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10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 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17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의2서식]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사관 인적사항 소 속 직급 근무지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지급정지 요청 계 좌등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입금ㆍ이전일시 개설점포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피해자산 이전 계 좌등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입금ㆍ이전일시 점포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지급정지된 때의 가상 자산 가격 출금ㆍ이전일시 점포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지급정지된 때의 가상 자산 가격 지급정지 요청사유(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등 대표 (서명 또는 인) ○ ○ ○ 금융회사등 귀하 첨부서류 1.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본문) 2.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210mm×297mm(백상지 80g/㎡)

- 18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피해자계좌등 현황 (금융회사등, 자산종류, 명의인,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등) 피해 금액,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 개시공고 요청 관련 정보 사기이용계좌등 현황 (금융회사등, 자산종류, 명의인,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등) 소멸대상 채권의 금액 (가상자산 환산금액 포함) 지급정지 조치 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등 대표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 귀하 첨부서류 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나.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다. 금융회사등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2.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가.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본문) 나.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다.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라. 금융회사등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210mm×297mm(백상지 80g/㎡)

- 19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이의제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지급정지 계좌등 금융회사등 개설점포 자산종류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이의제기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인의 계좌 또는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또는 채권소멸절 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금융회사등 귀하 첨부서류 1.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20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사기이용계좌등 ㆍ 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거래식별번호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금융회사등 자산종류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및 명의인 송금ㆍ이체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피해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 이 출금ㆍ이전된 계좌등 명의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금융회사등 자산종류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및 명의인 송금ㆍ이체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피해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 이 입금ㆍ이전된 전자금융업자의 계좌등 금융회사등 입금계좌번호 명의인 입금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정보확인 요청사유 및 내용(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등 대표 (서명 또는 인) ○ ○ ○ 전자금융업자 귀하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è 요청서 접수 è 정보확인 è 통지 금융회사등 처리기관: 전자금융업자

- 21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사기이용계좌등 ㆍ 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피해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 이 입금ㆍ이전된 계좌등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입금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피해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 이 입금ㆍ이전된 전자금융업자 계좌등 금융회사등 입금ㆍ이전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입금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피해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 이 출금ㆍ이전된 전자금융업자 계좌등 금융회사등 출금ㆍ이전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명의인 출금ㆍ이전일시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특이사항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를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자금융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 ○ 금융회사등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 사본 1부

- 22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 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 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 며,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 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 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 ----. ------------------- ------------------------ ------------------------ ------------------------ ------------------------ ------------------------ ------------------------ ------------------------

- 23 - 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 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 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한다.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 조치 방법 등) ① ----------- ------------------------ ------------------------ ------------------------ ------------------------ -------.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1. 금융회사등---------------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 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 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 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 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 ---------------------------- ---------------------------- ---------------------------- ---------------------------- ---------------------------- ------.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 ---------------------------- ---------------------------- --------------------.

- 24 - 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 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 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 으로 확인된 경우 2. 금융회사등이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 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제2조의4(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 시조치) ① --------------- ------------------------ ------------------------ ------. 1.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 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 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 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 산시스템(이하 “피해의심거 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1. -------- 계좌등(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계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 피해의심거 래계좌등(이하 “피해의심거 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 -- -------------------------- -------------------------- -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 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 2. ------------------------- ----- 피해의심거래계좌등 -- -------------

- 25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5제4 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 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 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 ---------------------------- ---------------------------- ---------------------------- --------------------------.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 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등은 ------------- ------------------------ ------------------------ ------------------------ ------------------------ ------------------------ -----------.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 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 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 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 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 ------------------------ ------------------------ ------------------------ ------------------------ ---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 --. ---------------------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 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 ② ------------------------- ---------- 금융회사등은 -----

- 26 - 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 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 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 여야 한다. ---------------------------- --------------------- 확인해 야 ----. -------------------- ---------------------------- ---------------------------- -------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 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 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 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 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 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 을 알려야 한다. ③ ------------------------- ---- 금융회사등이 ----------- ---------------------------- ---------------------------- ---------------------------- ---------------------- 않은 - ---------------------------- -----------------. ------ 금 융회사등이 ----------------- ---------------------------- -------------------------- 않는 ----------------------- ---------------------------- ----------------.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 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 ④ ------------------------- ---- 금융회사등은 -----------

- 27 -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 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 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 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 할 수 있다.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 청) ① ------------------- ------------------------ ------------------------ -------------------- 사기 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 사등-----------. --------- ------------------------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 용계좌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 용계좌 번호, 피해내역, 지급정 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 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 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 야 한다. ② ------------------------- ----- 금융회사등은 사기이용계 좌등의 ------- 사기이용계좌등 인 계좌의 번호 또는 계정(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정보----. ------------- ---------------------------- -------------------- 금융회 사등-------------.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③ -------------------------

- 28 - 따라 피해자 및 피해금을 통지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에 피해 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피해자산을 -------- ------------------ 피해자ㆍ 피해자산통지서-------------- ------------------- 사기이용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금이 송금 ㆍ 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 청) ① ------------------- --------------- 금융회사등 은 ---------------------- ---------------- 피해자산 이 송금 ㆍ 이체 또는 이전된 사 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 회사등-------------------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 청서(금융회사용)에 제3조제1 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 해구제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 하여 제출 1. ------------------------- ----------- 금융회사등이 -- -------------------------- --------------------(금융 회사등용)----------------- --------------------------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2. ------------------------- ---------- 금융회사등이 ---

- 29 -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 지요청서(금융회사용)에 제3 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 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 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금 융회사등용)--------------- -------------------------- -------------------------- ---------------- 피해자ㆍ피 해자산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 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 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 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 출해야 한다. ② ------------------------- ------- 금융회사등은 -------- ------------------------- 금 융회사등 간 ----------------- --------------------. ------ -------------- 금융회사등은 - ---------------------------- ---------------------------- ------------ 금융회사등에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 1. ------------------------- ----------- 금융회사등이 -- -------------------------- ---------------------- 가. ㆍ 나. (생 략) 가. ㆍ 나. (현행과 같음)

- 30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 음 각 목의 서류를 해당 목에 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2. ------------------------- ---------- 금융회사등이 --- -------------------------- -------------------------- ------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 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 및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 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 청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 청한 날부터 3영업일 가. -------------------- ----------(금융회사등용) ---------------------- ---------------------- ---------------------- -----------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 사기관의 피해자 ㆍ 피해금 통 지 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나. -------------------- ------- 피해자 ㆍ 피해자산 ---------------------- ------------------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 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③ ------------------------- ---------------------------- ------ 금융회사등은 --------- ---------------------------- ---------------------------- --- 금융회사등에 ---------.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 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등이 ----------- ---- 사기이용계좌등------- ------------------------

- 31 -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계좌등의 ------------ -------- 기재해야 ----.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② ------------------------- -----------------------. --- ------------------ 해야 ----.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1. ------------------- 금액 등(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 른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지급정지를 하는 때의 가상자산의 가격 및 환산금액 (가상자산의 수량에 지급정지 를 하는 때의 가격을 곱하여 그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 ---------- -------------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 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 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2. ------------------- 자산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종류 및 계좌 번호 또는 계정정보 등 ----- ---- 사기이용계좌등--------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에 관한 사항 3. -------------- 금융회사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등이 -----------

- 32 -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 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 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 다)에 제출해야 한다. ------------------------ ------------------------ ------------------------ ------------------------ ------------------------ ------------------------ ------------------------ ------------------------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 류 사본 나. ------------------- 금융회사등------------- ------ 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 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다. ---------------- 금융 회사등-----------------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 33 -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 사기관의 피해자 ㆍ 피해금 통 지 서류 사본 나. -------------------- -------- 피해자 ㆍ 피해자 산 ------- 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 류 사본 다. ------------------- 금융회사등------------- ------- 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 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라. ---------------- 금융 회사등----------------- --------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② ------------------------- -------------------------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 설> 1. 금전의 경우: 1만원 <신 설> 2.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계정 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별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1만 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 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 기) 사기이용계좌등의 ------- ------------------------ ------------------------ ------------------------ ------------------- 사기 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

- 34 - 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등에 제출해야 ----.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 실을 증명하는 자료 1. 사기이용계좌등이 -------- ---------------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 증 사본 2. 사기이용계좌등의 -------- -----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 ------------------------ ------------------------ ------------------------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 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사기이용계좌등의 -------- -- 사기이용계좌등과 ------- -------------------------- ----------------. -------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 ------------- 피해자산 으로 추정되는 자산--------- -------------------------- -------------------. 가. ㆍ 나. (생 략) 가. ㆍ 나. (현행과 같음) 3.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 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 3. ------------------------- ----- 사기이용계좌등------- -------------------------- --------------------------

- 35 - 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 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 금융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확인의 통지를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회사에 한 경 우 5. ------------------------- -------------------------- ------------------------- 금융회사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 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 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 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 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 -.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 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 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 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 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 ---------------------------- ---------------------------- -------------------- 금융회 사등------------. 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 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 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④ ------------------------- ---------------------------- ----------- 금융회사등은 ---- --------------전자금융거래등 ----------- 금융회사등 및 --- ---------------------------

- 36 -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은 ------------ ---------------------------- --------------------------- 통지해야 ----.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 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 다. 제9조(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등이 ---------- 따라 피해환급자산---------- ---------------------- 금 융회사등의 계좌등으로 입금 ㆍ 이전해야 ----------------- --. <신 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0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 자산의 금액등을 결정할 때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 다. 1.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수량을 단위로 할 것 2. 피해자가 송금ㆍ이체ㆍ이전 ㆍ교부 및 출금한 피해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 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종 류가 다를 경우 피해환급자산 은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 37 - 된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할 것 3. 피해자별 피해금액등(법 제1 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피해금 액등을 말한다)의 규모를 판 단할 때에는 금전인 피해자산 의 금액 및 가상자산인 피해 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의 합 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 로 할 것 4. 총피해금액등(법 제10조제2 항제1호에 따른 총피해금액등 을 말한다)의 규모를 판단할 때에는 제3호에 따른 피해자 별 피해금액등을 합산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할 것 <신 설>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 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④ ----------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한 금융회사등은 ---------

- 38 -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 다. ---------------------------- ------------------. <신 설> 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결 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다.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 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 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0조(환급자산 지급을 위한 보 험 등의 가입) ------------- ------------------------ ------------------------ 채권의 금액 및 환산금액 ---- ----------------- 가입해야 ----. 제10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정 보의 제공 등) ① 법 제13조의4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0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정 보의 제공 등) ① ----------- ------------------------ ------------------------ ----------. 1. 계좌번호, 계좌가 개설된 금 융회사의 명칭 등 계좌를 식 별하기 위한 정보 1.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계 좌등이 개설된 금융회사등의 명칭 등 계좌등을 ---------- ------------ 2.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 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거래 2. ------------------------- -------------------- 입금ㆍ 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이전

- 39 - 의 일시, 금액, 유형 등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 거래의 일시, 금액등-------- ------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 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 다. 이하 같다) 등 계좌의 명 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3. ------------------------- -------------------------- -------------------------- -------------------------- -------------------------- --------------------- 계좌 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3조의4제1항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 한다. ④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 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 인확인을 위해 제공(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었거나 사본 이 제공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 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 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 2. ------------------------- -------------------------- -------------------------- -------------------------- -------------------------- -------------------------- -------------------------- -------------------------- -------------------------- --------------------------

- 40 - 한다), 여권,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위 조ㆍ변조에 관한 정보 -------------------------- ----- 가. 계좌의 개설 가. 계좌등--- 나. ㆍ 다. (생 략) 나. ㆍ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⑤ ------------------------- ---------------------------- -------------. 1. 제1항 각 호의 정보(법 제13 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 발생계좌 및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1. ------------------------- --------------- 피해발생 계 좌등 및 사기이용계좌등-----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3조의4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 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⑦ ------------------------- ---------------------------- -------------------------. 1. 금융회사 1. 금융회사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 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에 사 제11조(수수료) ① ----------- ------------------------ ------------------------ ------------------------

- 41 - 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 다.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피해환급자산------ ------------------------ ------------------------ --------- 않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 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 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와 종료에 관한 사무 3. ------------------------- --- 전자금융거래등 -------- -------------------------- --------- 4. 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 금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4. -------------- 피해환급자 산------------------- 5.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 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5. -------------- 피해환급자 산------------------------

- 42 - 관한 사무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3조의2에 따른 사기이 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 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무 7. ---------------- 사기이용 계좌등----------- 전자금융 거래등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 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 ---------------------------- ---------------------------- ---------------------------- ---------------------------- ---------------------------- --------------------------. 제11조의3(사기이용계좌 등에 관 한 정보의 공유) ① (생 략) 제11조의3(사기이용계좌 등에 관 한 정보의 공유) ① (현행과 같 음) ②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 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 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 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 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 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 ② 금융회사등은 ------------ --------------------- 사기이 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 등-------------------------- -------------------- 사기이 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 ---------------------. ----- ----------------------------

- 43 -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 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 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 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 사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회 사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 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 지할 수 있다. ③ ------------------------- ---------------------------- ----------------- 계좌등이 사 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 래계좌등으로 --------------- ------------------------ 사 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 좌등 ----------------------- - 금융회사등의 -------------- ---------------------- 금융 회사등에 ---------. --------- ---------------------------- ---------------------------- -. 1.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 1. ------------------------- --- 금융회사등 2. 피해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 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 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 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2. 피해자산이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 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 등

- 44 -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를 목적으로 개설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지급 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3. ------------------------- -------------------------- -------------------------- -------------------------- -------------------------- -----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 융회사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연 락 처 (02) 2100 - 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