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81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38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 출 연월일 2026. 9. 9.

- 1 - 1. 의결주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ETF‧ ETN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지수 또는 특정 산업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외국인 주식통합계좌를 통한 ETF‧ ETN (단, 레버리지‧ 인버스 제외) 거래 허용 (금투업규정 안 제6-7조제7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비규제) 라.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5.22. ~ 7.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마.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2026.9.2.) 심의필 바. 제1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9.3.) 심의필

- 2 - <별 지1>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7항 중 “주식”을 “주식(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 장된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파생결합 증권은 각각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⑥ (생 략)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 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 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 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는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 래를 일괄하여 주문‧ 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 ------------------------- ------------------------- ------------------------- ------------ 주식(영 제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 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파생 결합증권은 각각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 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 시장 과 자본 시 장감 독 국 연 락 처 02-2100-2656 02-3145-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