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82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재개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38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재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 1 - 1. 의결주문 ㅇㅇㅇㅇ 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심사 재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사 중단된 ㅇㅇㅇㅇ 에 대한 단기금융 업무 인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ㅇㅇㅇㅇ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라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 서 류 를 심 사 하 는 과 정 에 서 심 사 대상자인 ㅇㅇㅇㅇ 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심사를 중단하였으나, 제재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심사중단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심사를 재개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제1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9.3.) 심의필

- 2 - (별지) ㅇㅇㅇㅇ 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심사 재개 금융위원회 의결 (’xx.x.xx.) 에 따라 심사 중단된 ㅇㅇㅇㅇ 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 신청 (’xx.x.x.) 에 대하여 ｢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2-3조 단서에 따라 다음의 사유로 2026.9.9.부터 심사를 재개한다. ― 다 음 ― □ 심사 재개 사유 ◦ ㅇㅇㅇㅇ 제재에 관한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ㅇㅇㅇㅇ 이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심사중단사유가 해소 되었다고 인정됨

- 3 - [붙임] 관 계 법 규 등 [ 본인 요건 심사 관련 ] □ 자본시장법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 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ㆍ 할인 ㆍ 매매 ㆍ 중개 ㆍ 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 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ㆍ 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 ㆍ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⑤ 법 제36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인가요건 등)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 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 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4 - [ 심사중단 관련 ] □ 자본시장법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 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ㆍ 할인 ㆍ 매매 ㆍ 중개 ㆍ 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 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 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360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ㆍ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나 조사 ㆍ 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2. 법 제36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3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금융투자업규정 제8-85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38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2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동 호에 따른 형사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 할 수 있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사 재개가 결정된 경우 본문에 따른 기간은 심사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5 - [ 기타 ] □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 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ㆍ 인가 ㆍ 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 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의2(안건의 공개) ① 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 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 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판 ㆍ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 6 -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ㆍ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비공개 안건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 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 ④ 위원회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 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자 본시 장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