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86 ㈜BNK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8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비엔케이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공 개

- 1 - 1. 의결주문 ㈜비엔케이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엔케이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5.5.12.~2025.5.30.)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비엔케이투자증권 :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2026.6.18.) 심의필 ◦ 2026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2026.7.22.) 심의필 ◦ 2026년도 제1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9.3.) 심의필

- 2 - <별지> ㈜비엔케이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비엔케이투자증권 :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제390조, <별표 22>, ｢ 금융 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2. 조치사유 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3 - ◦ ㈜비엔케이투자증권 A부서 등 소속 임직원 9인은 2022.7.1.~2023.5.30. 기간중 랩 ㆍ 신탁 증권사의 위법한 거래 * 를 감추어 주기 위해, * ‘제3자 이익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등으로 하나증권㈜ 등 9개 사에 대한 제재가 확정(2025.3.31.)되어 위법거래에 해당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KOFR금리 이하)로 채권 교체거래, 유동화사채 발행, 파킹거래를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총 3,510건(16조 9,634억원)의 위법한 거래를 중개 한 사실이 있음

- 4 - (붙임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5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 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 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6 -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사 전 통 지 및 의 견 제 출 등 )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 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7조 (과 태 료 의 부 과 )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 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7 -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 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 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 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8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비엔케이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000백만원 임직원 등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ㆍ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엔케이투자증권 A부서 등 소속 임직원 9인은 2022.7.1.~2023.5.30. 기간중 랩 ㆍ 신탁 증권사의 위법한 거래 * 를 감추어 주기 위해, * ‘제3자 이익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등으로 하나증권㈜ 등 9개 사에 대한 제재가 확정(2025.3.31.)되어 위법거래에 해당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KOFR금리 이하)로 채권 교체거래, 유동화사채 발행, 파킹거래를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총 3,510건 (16조 9,634억원) 의 위법한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 9 - <관련 법규> 1.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2) 기업어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166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3항 등에 의하면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에서 CP·단기사채를 매매·중개·주선하는 경우 해당 CP· 단기사채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엔케이투자증권 B 부서 등 소속 임직원은 2022.9.19.∼2024.1.4. 기간 중 SPC가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매·중개하면서 해당 SPC의 사모사채를 인수확약 * 하는 방식으로 총 6건, 468억원 상당의 ABCP 등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에 상환자금이 부족할 경우, 상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PC가 발행 하는 사모사채의 인수를 확약하는 방식으로 지급 보증 < 관련법규 > 1. ｢ 자본시장법｣ 제166조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3항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시 장 과 금 융투 자 검사 1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