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91. 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9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공 개

1. 의결주문 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3.9.18. ~ 10.27. 기간 중 실시한 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라이나생명보험㈜ (이하 “회사”) 는 20xx.x.x.∼20xx.x.xx. 기간 중 보험 상품·서비스 소개 및 가입설계 분석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기간이 경과한 보험계약자 xx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를 통해 xx회에 걸쳐 상품소개 및 신계약 체결을 권유 (이하 “TM모집”) 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고, ◦ 20xx.x.x.∼20xx.x.xx. 기간 중 기계약자의 지인 등 (이하 “가망 고객”) * xx명의 개인식별정보 (이름, 전화번호 등) 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를 통해 xx회에 걸쳐 TM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으며, * 회사의 기계약자로부터 소개받은 고객으로 회사는 개인정보만 보유

- 20xx.xx.xx.∼20xx.x.xx. 기간 중 가망 고객 xx명의 개인식별정보 (이름, 전화번호 등) 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xx회에 걸쳐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기관주의, 과태료 300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 (2026.7.2.) 심의필 ◦ 제15차 안건검토 소 위원회 (2026.9.3.) 심의필

<별지> 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라이나생명보험㈜ ◦ 라이나생명보험㈜에 대하여 과태료 300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라이나생명보험㈜ (이하 “회사”) 는 20xx.x.x.∼20xx.x.xx. 기간 중 보험상품· 서비스 소개 및 가입설계 분석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기간이 경과한 보험계약자 xx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를 통해 xx회에 걸쳐 상품소개 및 신계약 체결을 권유 (이하 “TM모집”) 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고, 20xx.x.x.∼20xx.x.xx. 기간 중 기계약자의 지인 등 (이하 “가망 고객”) * xx명의 개인식별정보 (이름, 전화번호 등) 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를 통해 xx회에 걸쳐 TM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으며, * 회사의 기계약자로부터 소개받은 고객으로 회사는 개인정보만 보유 20xx.xx.xx.∼20xx.x.xx. 기간 중 가망 고객 xx명의 개인식별정보 (이름, 전화번호 등) 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xx회에 걸쳐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위반하였음

(붙임 1) 관계 법규 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관련 법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 생 략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 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를 준용한다. 제45조(감독 ㆍ 검사 등) ① ∼ ⑥ < 생 략 >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⑧ < 생 략 >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45조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5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 ㆍ 퇴직한 해당 임직원 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 ㆍ 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① ~ ② <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4. < 생 략 >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 18. < 생 략 > ④ ~ ⑦ < 생 략 > 2.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 생 략 >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감독 ㆍ 검사 등) ① ∼ ⑥ < 생 략 >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 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45조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5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 ㆍ 퇴직한 해당 임직원 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 ㆍ 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① <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4. < 생 략 > 15. 제40조제7호를 위반한 자 ③ ~ ⑥ < 생 략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뱌.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경우 법 제52조 제3항제15호 2,400만원 4.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 법 제 40조 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나 방식을 말한다. 1. 전화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쿠. 법 제40조제7호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5호 2,400만원 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 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 ⑧ < 생 략 > Ⅲ. 제재 관련 법규 등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 업무의 전부 정지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 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영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 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영업 ㆍ 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 부당행위의 중지 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 6. < 생 략 >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나. 위법･ 부당행위로서 그 동기･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 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 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임원이 위법･ 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 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위법･ 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 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 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 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 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 바. < 생 략 >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⑥ < 생 략 >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 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 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벌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 생 략 >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을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 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 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 (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 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9) < 생 략 >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 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2. < 생 략 > 3. 감봉 가.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일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 생 략 >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라이나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6. X. X.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300백만원 임원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舊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신용정보법”) 제40조 및 ｢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라이나생명보험㈜ (이하 “회사”) 는 20xx.x.x.~20xx.x.xx. 기간 중 보험상품· 서비스 소개 및 가입설계 분석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기간이 경과하여 보험모집에 이용할 수 없는 보험계약자 xx명의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를 통해 xx회에 걸쳐 상품소개 및 신계약 체결을 권유 (이하 ‘TM모집‘, Tele-marketing) 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2)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舊 ｢ 신용정보법｣ 제40조 및 ｢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xx.x.x.~20xx.x.xx. 기간 중 기계약자의 지인 등 (이하 “가망 고객”) * xx명의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를 통해 xx회에 걸쳐 TM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고, * 회사의 기계약자로부터 소개받은 고객 등으로 회사는 개인정보만 보유 ◦ 20xx.xx.xx.~20xx.x.xx. 기간 중 가망 고객 xx명의 개인식별정보를 이용 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xx회에 걸쳐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 ｢ 신용정보법｣ 제40조 및 ｢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데 이터 정 책과 보 험검 사 1국 연 락 처 02-2100-2696 02-3145-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