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92.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9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공 개

1. 의결주문 삼성화재해상보험 ㈜ 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6.3.30.∼2026.5.8. 기간 중 실시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 삼성화재해상보험㈜가 20xx.x.xx.∼20xx.x.x. 기간 중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정보 중 '보험사기 사실'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면서, 그 정보의 정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실제 보험 사기자가 아닌 신용정보주체 xxx명이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 시스템상 보험사기 행위자로 조회되도록 사실과 다른 정보 총 xxx건을 등록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태료 100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2026.8.20.) 심의필 ◦ 제1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9.3.) 심의필

<별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삼성화재해상보험㈜ ◦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 보험회사 * 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 삼성화재해상보험㈜는 20xx.x.xx.∼20xx.x.x. 기간 중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정보 중 '보험사기 사실'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면서, 그 정보의 정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실제 보험사기자가 아닌 신용정보주체 xxx명이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상 보험 사기 행위자로 조회되도록 사실과 다른 정보 총 xxx건을 등록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

(붙임 1) 관계 법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 략) 7.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18. (생 략)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 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 ㆍ 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5조(감독·검사 등) ①～⑥ (생 략)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 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6. (생 략) ⑧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4. (생 략)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14. (생 략) ⑥～⑦ (생 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⑥ 법 제2조제1호의3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다음 각 목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거래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②～⑦ (생 략)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 ㆍ 활용)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 ㆍ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 ㆍ 활용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 ㆍ 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 ㆍ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1. 개인 가.～나. (생 략) 다. 신용도판단정보 등 1)～4) (생 략) 5) 금융질서 문란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정보 가)～나) (생 략) 다) 보험사기 사실 라) (생 략) 6) (생 략) 라. (생 략) 2. (생 략)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생 략)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ㆍ 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거.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5항 제5호 1,000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 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 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 1. (생 략) 2. 지적사항 가. (생 략)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다. ∼ 마. (생 략) 3. (생 략) ③ ∼ ⑧ (생 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생 략)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 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 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 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 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 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 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 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 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바. (생 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 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 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 피해가 없는 경우 등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 :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없는 경우 ․ 중 :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다. (생 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감경사유 (1)～(3) (생 략)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6)～(9) (생 략) 5～6. (생 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와 같다. 1.～3. (생 략)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노력 등을 고려 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각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 ㆍ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 ㆍ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 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으로 통보할 수 있다. 1.∼3. (삭 제) ③ (생 략)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10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 보험회사 * 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 삼성화재해상보험㈜는 20xx.x.xx.∼20xx.x.x. 기간 중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정보 중 '보험사기 사실'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면서, 그 정보의 정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실제 보험사기자가 아닌 신용정보주체 xxx명이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상 보험 사기 행위자로 조회되도록 사실과 다른 정보 총 xxx건을 등록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데 이터 정 책과 보 험검 사 2국 연 락 처 02-2100-2696 02-3145-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