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96 수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39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수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억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 1 - 1. 의결주문 수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법｣ ’)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다음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 금융실명법 ｣ 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거 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자 함 - 다 음 -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차장 ○○○ : 주의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2023년 제36차 제재심의위원회 (2023.12.14.) 심의필 ◦ 제1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026.9.3.) 심의필

- 2 - <별지> 수협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 ◦ 차장 ○○○ : 주의 - 조치사유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7항, 제5조의2 (행정처분) 제3항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제1호, 제4조의2 (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 금 융 기 관 검 사 및 제 재 에 관 한 규 정 ｣ 제 19조 (직 원 에 대 한 제 재 ) 제 1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46조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2항, [별표3] 2. 조치사유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 금융실명법 ｣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수협은행 ●●●지점 지점장(現 □□□□□ 차장) ○○○은 2019.9.10. 명의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치지

- 3 - 않고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 공모펀드 계좌 1건(가입금액 30만원)을 개설하여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내역 고객명 가입일자 상품명 거래금액(원) 영업점명 행위자 △△△ 2019.9.10.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 300,000 ●●● ○○○

- 4 - (붙임 1) 관 계 법 규 1. 금융실명법 관련 □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직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마. 주의 □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단서 생략)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 ㆍ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 교육기본법 ｣ 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2.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 5 -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ㆍ 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 ㆍ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3. (생 략)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 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개정 2020. 5. 13.>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 한 경우 ② ~ ③ <생 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 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Ⅰ . 공통부문 Ⅰ -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 6 -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 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 한 자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 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 ② 주의 이하 - - * 유형 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 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 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 행 과 은 행검 사 1국 연 락 처 02-2100-2953 02-3145-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