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99.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9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9. (제 15 차)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9. 9. 공 개

1. 의결주문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2.6.21.~7.22.)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하여 ㈜우리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 라. 관계부서 협의 ◦ 2023년도 제36차 제재심의위원회(2023.12.14.) 심의필 ◦ 2026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2026.7.22.) 심의필 ◦ 2026년도 제1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9.3.) 심의필

<별지> ㈜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우리은행 : 과태료 7백만원 *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적합성원칙 위반 - 법적근거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69조 (과태료) 제2항 제2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 3] 2. 조치사유 가.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은행은 2022.1.28. ~ 2022.2.22. 기간 중 1개 공모펀드 2건(가입 금액 4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 ,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 일반금융소비자 2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관 계 법 규 1. 금융소비자보호법령 관련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 소비자로부터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 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함)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51조(과태료)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아.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7,000 3,500 2.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 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 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 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 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 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함 동기 ** 위반결과 *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 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 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 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 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 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 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 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 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 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 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 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 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소 비자 정 책과 은 행검 사 1 국 연 락 처 02-2100-2642 02-3145-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