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25. 2025년 12월말 기준 신용정보법상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보고(공개용)

의안번호 제 25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6. 17. (제 11 차) 2025년 12월말 기준 신용정보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금융감독원장 이 찬 진 제출 연월일 2026. 6. 17. 공 개

- 1 - 1. 보고주문 2025년 12월말 기준 개인신용평가회사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제외) 및 개인 사업자신용평가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9조의2, 「신용정보법 시행령」제9조의2,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1조의3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제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25.12월말 기준 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금융감독원이 ’25.12월말 기준 총 13개 신용정보회사를 대상으로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이하 ‘심사대상’) 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 6개사 * (○○○○○○○, ◎◎◎◎◎◎, ◇◇◇◇◇◇◇, □□□□□□, △△카드, ▽▽카드) 의 심사대상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 * ○○○○○○○(●●●), ◎◎◎◎◎◎(●●●), ◇◇◇◇◇◇◇(◆◆◆), □□□□□□(■■ ■), △△카드(▲▲▲), ▽▽카드(▼▼▼) ◦ 한편, 5개사 * 의 심사대상은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심사 에서 제외되었으며, 심사자료를 미제출한 2개사 ** 의 경우는 심사 불가 * ♤♤카드(국민연금공단), ♡♡카드(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 ⊙⊙⊙⊙⊙⊙⊙⊙, ▣▣▣▣▣(상위 최다출자자 외국법인(甲)이 비상장사로 주주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 대상 특정 불가)

- 2 - □ 자료제출 의무 (법§9의2③등) 미이행 회사 처리방향 ◦ ⊙⊙⊙⊙⊙⊙⊙⊙, ▣▣▣▣▣은 신용정보법 제9조의2제3항등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동 법 제52조제1항 제2호의 따라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상기 2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는 미부과 ** *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해당 금융회사는 요청자료 제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5단계 출자자인 외국 법인이 금융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하여 제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과거 심사 결과 보고시 금융감독원장은 상기 2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동일 사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2.12.7. 제22차 금융위원회 회의) ※ 과거 네 차례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다출자자 자격심사 결과 보고시에도 ’16.12월말 기준 25개, ’18.12월말 기준 24개, ’20.12월말 기준 21개, ’22.12월말 기준 20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은 동일 사유 건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18.5.30. 제10차, ’19.12.18. 제22차, ’21.12.8. 제22차, ’22.11.29. 제21차, ’25.12.3. 제21차 금융위원회 회의) 4. 참고사항 가. 제1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11.) 보고 나. 관계법규 :【 별첨 】 참조

- 3 - 별첨 관계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 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9조제1항 에 따른 요건 중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 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회사는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회사 또 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2.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심사 대상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심사대상회사

- 4 -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ㆍ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 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 5 -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회사(이하 “심사대상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심사대상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금융관계법률을 말한다. ⑤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ㆍ 제2호 ㆍ 제5호 ㆍ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 ㆍ 인가 ㆍ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⑥ 심사대상회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6 -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 게 된 사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거래 관계 ⑦ 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 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1. 심사대상회사: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⑧ 법 제9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9조의 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⑨ 법 제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⑩ 법 제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은행거래정지처 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성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

- 7 -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이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보안원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공개 2. 법 제34조의3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 ㆍ 변경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요청 접수 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인정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보안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의 접수 2.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ㆍ 보호인의 점검 결과 제출의 확인, 그 결과의 점수 또는 등급 표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결과의 송부 ⑦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및 금융 보안원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 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 별표3) 4.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자격심사의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의3(최대주주 자격심사) ① 영 제9조의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의2제8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 8 -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한 계획 제출 요구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수정 요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촉구 ③ 영 제9조의2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란 5년을 말한다. ④ 그 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 심사절차, 적격성 심사대상 및 심사대상 회사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용정보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조(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① 규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따른다. ② 규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 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 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 법 제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 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격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⑤ 영 제9조의2 제6항 및 규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 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데 이터 정 책과 디지 털 금융 총 괄국 연 락 처 02)2100-2696 02)3145-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