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60 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6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17. (제 11차) 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6. 17. 공 개

- 1 - 1. 의결주문 □「중소기업은행법」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인가 신청한 별지의「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안」을 원안대로 인가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신설 (정관 제21조 제5항 신설) □ ‘25.7월 ｢ 상법｣ 개정 * 에 따라 일정 규모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 규정 신설 ※ 다만,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관한 개정 ｢ 상법 ｣ 은 ’27.1.1일 시행으로, 정관의 동 조항은 법 시행일과 동일한 날짜(‘27.1.1일) 시행으로 정관 부칙에 규정 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정관 제33조, 제38조, 제39조의2 및 제42조 개정) □ ‘25.7월 ｢ 상법｣ 개정 * 에 따라 기은 정관상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표기 * (개정 상법 §542의8 ①) 사외이사 중 사내이사와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서 독립이사를 별도 규정 ㅇ 이사회 구성 (§33) 및 임면 (§38) , 직무 (§39의2), 겸직제한 (§42) 관련 조항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수정

-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고2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2026년도 제1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11.) 심의필 마. 기 타 : 1) 정관 일부변경안 원문 별첨 2)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 3 - < 별 지 > 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안 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당은행은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 1인 이내와 독립이사 4인 이내로 한다. ③ 독립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독립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제3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④ 독립이사는 은행장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당은행의 경영과 관련 하여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 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당은행의 독립이사는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4 -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변경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 < 참고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제21조(총회의 소집) ①∼④ (생 략) 제21조(총회의 소집)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당은행은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 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제33조(임원) ①(생 략) 제33조(임원) ①(현행과 같음) ②이사는 상임이사 1인 이내와 사외이사 4인 이내로 한다. ②이사는 상임이사 1인 이내와 독립이사 4인 이내로 한다. ③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 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독립이사의 수는 3인 이상 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8조(임원의 임면) ①·② (생 략) 제38조(임원의 임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독립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 6 -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임원의 직무) ①∼③ (생 략) 제39조의2(임원의 직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요청 하는 바에 따라 당은행의 경영과 관련하여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 한다. ④독립이사는 은행장이 요청 하는 바에 따라 당은행의 경영과 관련하여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생 략) 제4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현행과 같음) ②당은행의 사외이사는 한국 은행, 다른 은행 또는 은행지주 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당은행의 독립이사는 한국 은행, 다른 은행 또는 은행지주 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7 - < 참고2 > 관 계 법 규 □ 중소기업은행법 제6조(정관) 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중소기업은행 정관 제4조(정관의 변경) 당은행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산 업 금융 과 연 락 처 02-2100-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