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63 한화자산운용㈜의 ㈜재원자산운용에 대한 출자승인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6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17. (제 11 차) 한화자산운용㈜의 ㈜재원자산운용에 대한 출자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6. 17. 공 개

- 2 - 1. 의결주문 한화자산운용㈜의 ㈜재원자산운용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화자산운용㈜이 ㈜재원자산운용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출자승인을 신청해 옴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법령상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화자산운용㈜의 ㈜재원자산운용에 대한 출자를 승인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부서 협의 :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완료(‘26.5.7.) 나.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26.6.10.) 심의필 다. 제11차 안건검토소위원회(’26.6.11.) 심의필 라. 관계법규 :【별첨】 참조

- 3 - (별지) 한화자산운용㈜의 ㈜재원자산운용에 대한 출자승인 한화자산운용㈜의 ㈜재원자산운용에 대한 출자승인 신청에 대하여 ｢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다 음 ― 1. 상 호 : 한화자산운용㈜ 2. 대 표 자 : ◯◯◯ 3. 소 재 지 : ◯◯◯ 4. 출자대상회사 : ㈜재원자산운용 5. 출자대상주식수 : X주(X%) 6. 승 인 일 : 2026. 6. 17.

- 4 - 【별첨】 관 계 법 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ㆍ 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차.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8. (생 략)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 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 5 -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 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⑥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⑦ ～ ⑨ <생 략>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등)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일 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24조제6항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 6 -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할 것 2.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 ③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유증(遺贈)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1항 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 는 경우 5.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 안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 ⑦ <생 략> □ 금융투자업규정 제2-14조(출자승인 등)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출자승 인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는 별표 3 제1호가목(5)(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⑦ <생 략> ⑧ 삭제 <별표3> 대주주의 요건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영 별표2 제1호 관련) (1) ～ (4) <생 략> (5)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

- 7 - 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생 략>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6) <생 략> 나. ～ 사. <생 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 20. <생 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 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 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 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 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 마. <생 략> 2. <생 략>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자 산운 용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