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65호) KB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26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회 사 KB증권 임직원 甲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KB증권㈜ : 과태료 203백만원 부과 * 및 과징금 부과 면제 - 조치사유 : 가. 신용정보의 정확성 ㆍ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나.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과태료 18.5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신용정보의 정확성 ㆍ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 신용정보회사등 * 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을 포함하며, 증권사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

◦ KB증권은 2021.1.4.∼2025.11.2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 등록 대상 신용정보인 기업신용공여정보 * 및 연체정보 ** 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대출 : 243건, 채무보증·채무인수 : 181건 ** 연체정보(기업) : 14건 나.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 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이하 ‘영업보고서’)를 1년간 본점·지점·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 KB증권은 2021.2.15.∼2025.2.14. 기간중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였음에도 영업보고서를 5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연 * 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 업무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47일, 최대 63일 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KB증권 A지점은 2021.7.1. ㉮ 채권 1건(2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채무 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 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KB증권은 이용자 정보를 유형별(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로 분류하고, 이를 데이터변환 솔루션을 통한 변환 작업 이후 테스트에 사용하면서 ◦ 이용자 정보 변환 정책을 미흡하게 수립·운용하여 2021.1.1. ~ 2025.11.11. 특정 유형의 이용자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에 대해 변환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및 사용한 사실이 있다. 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 KB증권 B지점 부부장 甲 * 은 2006.3.15.~2023.8.23. 기간중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타인(가족) 명의의 복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총 63회 월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매매시점 기준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여, 월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 업자에게 통지 필요

4. 근거법규 (조치사유 가.) ｢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5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4>,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조치사유 나.)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2항, 제4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 2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조치사유 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1조, <별표 4>,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조치사유 라.)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 (조치사유 마.)｢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