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70 롯데손해보험(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7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17. (제 11 차)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6. 17. 공 개

- 1 - 1. 의결주문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4.11.18.∼2024.12.20. 및 2025.2.5.∼2025.3.5. 기간 중 실시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임원 겸직 보고의무 위반 □ 롯데손해보험 ㈜ (이하 ‘회사’) 가 2021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사외이사 2인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각 7차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태료 10,080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회사가 6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태료 10,640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 지배구조법｣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2항, 제43조 (과태료) 제2항 제2호의3 ◦ ｢ 보험업법｣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 제3항, 제196조 (과징금) 제2항, 제209조 (과태료) 제7항 제6호

- 2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 (2026.5.14.) 심의필 ◦ 제1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2026.6.11.) 심의필

- 3 - <별지> 롯데손해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롯데손해보험㈜ ◦ 과태료 20,720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임원 겸직 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 하여야 하는데도,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30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롯데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21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사외이사 2인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각 7차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지배구조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 나.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 4 -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3.11.∼2024.7.1. 기간 중 ‘무배당 롯데 더끌림 건강보험(2001)TM’ 등 65건(수입보험료 7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 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였음

- 5 - (붙임 1) 관계 법규  Ⅰ.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 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 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 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생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략) 2.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 6 -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4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략)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자 2의4. ∼ 10. (생략) ③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생략)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1. ∼ 7. (생략) 8.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겸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9. ∼ 41.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① ∼ ⑧ (생략) ⑨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금융회사 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 겸직 승인 ㆍ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2. (생략) 3.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 4. ∼ 16. (생략)

- 7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사.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3 1,800만원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임직원의 겸직기준) ① ～ ④ (생략) ⑤ 영 제11조제7항 ㆍ 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임직원 겸직 계약서 사본 2. 임직원 겸직이 영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⑥ 영 제11조제4항 ㆍ 제7항 ㆍ 제9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Ⅱ. 보험 관련 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 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 8 -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ㆍ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 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196조(과징금)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ㆍ 제96조 제1항 ㆍ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제209조(과태료) *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7. ∼ 17. (생략)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 위반기간 중 일부 개정 되었으나 조문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항 번호만 조정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 ② (생략)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 9 -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 ㆍ 지급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 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바. 「상법」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사.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 3. (생략)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로. 법 제95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7항 제6호 700만원

- 10 - □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 ⑦ (생략) ⑧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 ㆍ 사목에 따라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및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외의 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 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가. 변액보험계약 나. 저축성보험계약 다. 장기보장성보험계약 2. 청약 후 법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설명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나.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다. 보험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마. ∼ 카. (생략)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 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시간을 확보할 것 다.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을 준수할 것 ⑨ ∼ ⑪ (생략)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①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4호 다목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하나로 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에 대하여는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우대자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조력자로 정하는 경우 나목 에 따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11 - 가. 전화 등 음성통화 나.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다. 감독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다만, 감독규정 제4-36 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6. (생략) ② ∼ ⑤ (생략) Ⅲ. 제재 관련 법규 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략)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 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 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한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 (생략)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 12 -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 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 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 ㆍ 제3항 및 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 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 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 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 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 항 ㆍ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전자 금융거래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 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상호저축 은행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13 -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 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 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 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 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 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 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 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 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 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 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 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 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 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 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 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 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 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 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 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 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 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 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 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 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 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 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 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 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 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 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 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 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

- 14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 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 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 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 (4) (생략) 나. ∼ 다. (생략)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 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 ㆍ 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 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 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 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 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 15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를 받은 경우 (2) ∼ (3) (생략) 나. ∼ 바. (생략)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 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 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 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 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 바. (생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 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16 -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 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 다. (생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 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 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 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 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 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7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제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 ㆍ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 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

- 18 - 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 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 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 ㆍ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 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 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 ㆍ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 ㆍ 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 할 수 있다. 1. ∼ 3. (삭제) ③ (생략)

- 19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6.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20,720만원 직원 등 ￭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임원 겸직 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 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 하여야 하는데도,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30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롯데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21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 까지 사외이사 2인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각 7차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 지배구조법｣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및 제30조 (업무의 위탁)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 (임직원의 겸직기준)

- 20 - 나.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3.11.∼2024.7.1. 기간 중 ‘㉮보험’ 등 65건 (수입보험료 79 백만원) 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 보험업법｣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 -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 ｢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 21 - < 참고 : 안건소위 수정안 > □ (심의결과)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과징금 9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을 ‘과태료 106.4백만원’ 으로 수정 □ (수정의결 사유) 해피콜의 절차적‧ 보완적 성격, 과징금의 부당이익 환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 과징금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되, 과태료의 10배 초과 부분은 감경없이 부과

- 2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 험 과 보 험검 사 2국 연 락 처 02-2100-2962 02-3145-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