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75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27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6. 17. (제 11 차)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억원 제출 연월일 2026. 6. 17.

- 1 - 1. 의결주문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 은행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주요골자 다음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하나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다 음 - 가.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 과태료 3억 1천 2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2025.8.26.) 심의필 ◦ 2026년도 제1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6.11.) 심의필

- 2 - <별지> ㈜하나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3억 1천 2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및 제2항 ｢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2 ｢ 은 행 법 시 행 령 ｣ 제 20조 의 2(불 건 전 영 업 행 위 의 구 체 적 인 유 형 등 ) 제 3호 ｢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 은 행 업 감 독 규 정 ｣ 제 29조 의 3(불 건 전영 업 행 위 의금 지 ) 제 1항제 1호및제 2호 ｢ 금 융 기 관 검 사 및 제 재 에 관 한 규 정 ｣ 제 20조 제 1항 , 제 3항 , [별 표 3] 2. 조치사유 가.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 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ㅇ 하나은행 충청기관사업부 등은 ‘20. 11. 18. ~ ’23. 9. 21. 중 대전광역시청 등 기관 9개 및 개인 4,848명에게 재산상 이익 40.1억원 (26건) 을 제공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 (3건) 하거나,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음 (23건)

- 3 - (붙임 1) 관 계 법 규 1. 은행법규 □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ㆍ 징수한다. □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법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20조의2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공규모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준을 말한다. 1.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 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조화, 화한을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 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 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것.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다만,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후 이 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4 - 2.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 5 -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 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의2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7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26. 6.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3억 1천 2백만원) 부과 임원 - 직원 등 · 주의: 2명 ·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 3명 (교 육 미 이 수 시 주 의 또 는 퇴 직 자 위 법 ·부 당 사 항 (주의 상당))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ㅇ 하나은행 ○○○ 등은 ‘20. 11. 18. ~ ’23. 9. 21. 중 ○○○ 등 기관 ○개 및 개인 ○○○명에게 재산상 이익 ○○억원 (○○건) 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 (○건) 하거나,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음 (○○건) < 관련 법규 >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 행 과 은 행검 사 1국 연 락 처 02-2100-2953 02-3145-7062

- 9 - [참고-수정의결 내용] 제275호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 (심의결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위반’과 관련 하여 ’과태료 3억 1,200만원 부과‘를 ’과태료 6,300만원 부과’로 수정 □ (수정의결 사유) 사후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반동기를 하향 (중→하) 하고, 최근 유사사례와의 일관성·형평성을 감안하여 자진시정 감경 (50%) 을 적용 하되, 사전·사후보고가 모두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 건의안 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