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270호)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70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롯데손해보험㈜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감원 원안) 「지배구조법」제1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 겸직 보고 의무 위반’ 및「보험업법」제95조의2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900만원 및 과태료 20,080만원 부과 ◦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20,720만원 부과 -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관련, 해피콜의 절차적 ‧ 보완적 성격 및 과징금의 부당이익 환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 과징금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되, 과태료의 10배 초과부분은 감경없이 부과 (과징금 9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 → 과태료 106.4백만원) 제재대상 금전제재 원안 수정안 롯데손해보험㈜ 과징금 900만원 과태료 20,080만원 과태료 20,720만원

- 2 -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임원 겸직 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 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롯데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21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사외이사 2인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각 7차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3.11.∼2024.7.1. 기간 중 ‘무배당 롯데 더끌림 건강 보험(2001)TM’ 등 65건(수입보험료 7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 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3 -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 지배구조법 ｣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ㅇ ｢ 보험업법 ｣ 제95조의2(설명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