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8. 12.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8월 12일 9:30 ~ 9:39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이 억 원 위 원 장 권 대 영 부위원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김 성 식 위 원 유 상 대 위 원

- 2 - 4. 회의경과 (9시 3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1차 서면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7차 임시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1차 서면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7차 임시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377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이것 말고 다른 조치들 일정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유 해 주시기 바람. 사전교육 추가하는 것은 이미 된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발표된 일자 별로 말씀드리겠음. 7월16일에 발표된 조치들이 있는데, 먼저 신규상장 중단 및 광고금지는 즉시 시행이 되었음. 증권사 앱과 알림톡을 통한 주기적

- 3 - 투자자 안내는 7월31일부터 8월7일에 걸쳐서 시행이 되었음. 기본예탁금을 강화하는 내용은 7월 31일에 이미 조치가 되었음. 그리고 사전교육을 추가내실화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평가를 강화하는 부분은 7월30일에, 교육시간을 1시간 추가 하는 것은 8월7일에 조치가 되었음. 다음으로 괴리율 관리 강화하는 부분은 8월19일에 시행될 예정임. 또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를 묶어서 매매하도록 하는 내용은 11월 중으로 발표를 했는데 앞당길 수 있도록 거래소·증권사와 협의 중에 있음. 그리고 7월29일에 발표한 조치들이 있음. 수요 관리를 위해서 개인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은 협회·증권사와 협의를 하고 있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파생에 적용되는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방안은 거래소 협조 하에 8월19일에 시행할 예정이고, 5일간 매일 1시간 이상 받도록 해서 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 사항은 거래소 세칙사항인데 8월19일에 시행하고, 오늘 승인되는 안건과 같이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서 안내하 고자 함. 그리고 추가사항으로 과도하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 주로 기관투자자일 확률이 높은데, 이에 대한 과다호가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 중이고,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음.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관계 부서와 관계 기관과 함께 열심히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4 -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78호『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서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1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9시 3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