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378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신청에 대한 의견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37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8. 12. (임시 제1차)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8. 12. 공 개

- 1 - 1. 의결주문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은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 * 에 따라 ’27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채무보증 신청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이에 대해 회신하고자 함 * 국가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의 범위‧ 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3. 주요골자 가. 신청개요 한국산업은행은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채무보증 신청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 신청 주요내용 가. 채 무 자 : 한국산업은행 나. 채 권 자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소유자 다. 보증신청액 : 18조원 이내의 원금과 이자 라. 채무의 조건 ㅇ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19년 이내 *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만기는 기금 운용기간(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반영한 산은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25.12.10일로부터 20년) 이내로 설정 ㅇ 상환재원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수입금

- 2 - 나. 심사의견 ’25.12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한 이후 산업계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26.1~7월까지 7개월만에 16.3조원 (23건) 의 자금 공급을 승인 (지방 42.4%)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당초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금융권 등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매년 30조원씩 5년간 총 150조원을 승인할 계획이었으나,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패권 경쟁 심화, 초격차 분야 선후발 국가간 격차 축소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7년부터 국민성장펀드 연간 지원금액을 40조원 (5년 기준 200조원) 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우주항공 등) <국민성장펀드 레벨업 방안(`26.7.15일 금융위 업무보고)> ◈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 규모 성장투자 플랫폼으로 레벨-업 ◦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전쟁 격화, 투자수요 증가에 맞추어 연간 운영 규모를 現 30조원에서 40조원(5년 200조원)으로 상향(`27년~) ◦ 지원대상(現 12개 첨단산업*)을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확대 *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백신, 로봇, 미래형 운송수단, 방산, 이차전지, 수소, 핵심광물, 컨텐츠 ◦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해 위험을 분담·공유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 확대(年 3조원 → 5조원 이상, `27년~) 국민성장펀드의 추진 과정에서 기존 승인 건의 집행 및 차환발행을 위해 `27년 중 최대 18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발행이 예상되는 상황임 첨단전략산업의 경쟁격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수적인만큼 국가채무 보증 신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투명한 기금지원 절차 수립, 단계별 전문적·객관적 사업심사, 지원 사업의 면밀한 리스크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 상환자금조달계획서의 타당성도 인정됨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별첨

- 3 - < 별 지 >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 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 필요성과 상환자금조달계획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 4 - < 별첨 > □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 또는 회수 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국 민 성장 펀 드총 괄 과 연 락 처 02-2224-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