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4. 15.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4월 15일 14:00 ~ 15:26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이 억 원 위 원 장 권 대 영 부위원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김 성 식 위 원 유 상 대 위 원 허 범 위 원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56호『㈜하나은행 OOO지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하나은행 OOO지점 직원의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에 대해 주의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3 - □ 의결안건 제157호『㈜부산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58호『㈜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이사회 의결 및 보고·공시의무 위반, 분기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9호『㈜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민은행의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60호『㈜KB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161호『㈜국민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162호 『농협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163호『농협 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164호『㈜신한금융지주

- 4 -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165호『㈜신한은행 자체정상화 계획 승인안』, 제166호『㈜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167호『㈜우리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168호『㈜하나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 제169호 『㈜하나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승인안』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 지주‧ 은행)이 제출한 자체 정상화계획(2025년 제출)을 승인하는 내용 ㅇ (위원)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금융기관이 모두 함께하는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 통합 모의훈련을 제안드림. ㅇ (위원) 환율·유가 등이 어떻게 연계해서 국내나 국제 신용에 위험을 끼치는 지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람.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70호『OO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 사안』, 제171호『주식회사 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 사안』, 제172호『㈜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 173호『신한카드㈜ 외 2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174호『OOOOOOOO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 175호『OOOO 주식회사 외 3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 사안』, 제176호『하나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

- 5 - 간 연장 심사안』, 제177호『㈜그린재킷에 대한 혁신금융서 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178호『미래에셋증권 외 5 개사(7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2026년 제4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연장, 지정내용 변경, 보고 안건 등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심사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 ㅇ (위원) 제175호 안건 관련해서 유동화 증권의 요건조차 불비했기 때문에 이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유동화 증권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digital bond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Real World Asset을 디지털화 시키는데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혁신을 통해서 많은 자산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람. ㅇ (위원) 현재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증권도 에너지사업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산업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음.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자들을 만나서 현재의 금융규제 틀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이나 별도의 예외를 주는 등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함. ㅇ (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P2P 관련되어서는 다른 은행들과 금융기관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방법도 찾아보기로 논의한 바 있음. 이 건은 그런 형태가 넘어선 부분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

- 6 - 것이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음. ㅇ (위원) 실무적으로 그런 것은 다 보시고, 대신 정책적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람. ㅇ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79호『㈜아이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아이 케이파트너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0호『㈜팍스넷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및 표시·광고 규제를 위반한 ㈜팍스넷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7 -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1호『 ㈜ 이 오 홀 딩 스 에 대 한 수 시 검 사 결 과 조 치 안 』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광고 규제를 위반하고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오홀딩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2호『㈜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하나자산신탁 전·현직 직원 총2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3호 안건과 관련하여 하나 자산신탁㈜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위반동기 판단 근거의 적정성 및 조치 형평성을 고려해 위반자별로 위반 동기를 재검토하여, 하나자산신탁㈜ 전·현직 직원 25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원안 총 1억 9,540만 원에서 총 2억 5,500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 8 -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83호『㈜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업무보고서를 허위 제출한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해 과태료 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 허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금융투자업규정｣ 을 개정하는 내용 ㅇ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사례를 참조해서 이렇게 좋은 상품들을 도입하신 노력, 그다음에 위험성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잘 봐 주셔서 감사함. 이 단일종목 같은 경우에는

- 9 - 제가 해외 사례를 쭉 찾아봤더니 해외글로벌 자산운용사는 단일 종목을 레버리지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인덱스를 하는 경우가 많고, 홍콩 같은 경우도 CSOP라는 곳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투자자가 들어오길 권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음. 일반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면 최대손실폭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보면 좋겠음. 가능하다면 편입되는 주식의 산업군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동향까지 포함 하여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좋겠음. 경기테스트에 따라서 얼마나 손실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여주면 투자자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음. 그래서 사전교육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계실 텐데, 위험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안전한 자산을 같이 운용할 수 있는, 델타헤징 (Delta hedging) 같은 기법임. 그래서 개별 레버리지를 하면서도 반도체 쪽의, 상관관계가 반대쪽에 있고 0에 가까운 개별상품을 같이 하는 방법이라든지, 인덱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산분산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이 상품이 잘 정착 되도록 부탁드림. ㅇ (보고자)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4월 28일부터 투자자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경기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측손실을 완화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10 -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5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 허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일부개정규정｣ 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6호『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개별주식 및 ETF 위클리옵션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7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11 - ※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26.1월) 후속조치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취득 시 장외거래 사후보고 허용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내용 ㅇ (위원) 대규모로 해외예탁증서 같은 것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AI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임. 그럴 경우에 양도제한이 걸려있는 주식을 OTC를 통해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고, DR을 발행할 수 있는 물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서 DR 발행에 물량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한번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를 생각하시고 입장을 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8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 훈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수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등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을 개정하는 내용임. ㅇ (위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을 추후 조속히 마련’은 근거나 법적형태가 무엇인지?

- 12 - ㅇ (보고자) 현재 자본시장업무규정 제53조에 보면, 금융위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조항을 들고 있음. 금융위 안건 검토소위원회 논의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실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9호『㈜인투셀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0호『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13 - □ 의결안건 제191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사와 피해구제까지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 대부업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2호『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가조심 위원 확대 등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하고 적기 시정조치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 14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4호『OOO OOOO OO OOOO OO OOOOOO』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5호『생성형AI 모델 변경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방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6년 제4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연장, 지정내용 변경, 보고 안건 등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심사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임. ㅇ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ㅇ (보고자) 이번에 금융위 통과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다음번 올라가는 안건부터는 이렇게 처리가 될 것임.

- 15 - ㅇ (위원) 지난 주말에 엔트로픽(Anthropic)社의 미토스(Claude Mythos)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공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지금 우리 망분리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생성형 AI의 방어 소프트웨어를 못 쓰고 있음. 저희가 굉장히 긴밀히 금융권과 대응을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대한민국 금융의 AI보안체계를 이번에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음. ㅇ (위원) 다음 단계로 양자컴퓨터도 그런 이슈가 또 생길 수 있어서 이번에 준비할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음. ㅇ (위원) 망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고 현실적으로 또 이런 위협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람.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6호『2025년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 16 -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7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