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58 ㈜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15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5. (제 7 차) ㈜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5. 공 개

- 1 - 1. 의결주문 ㈜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남은행에 대한 정기검사(검사기간 : 2025.3.10.∼4.30.)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은행법｣ 에서 정한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경남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참조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2026.3.19.) 심의필 ◦ 2026년도 제7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4.9.) 심의필

- 2 - <별지> ㈜경남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억 8,000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공시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 은행법｣ 제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한도 등) 제6항, 제69조 (과태료) 제1항 ･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20조의8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5항, 제31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 4] ･ ｢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5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5항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 3 - 2. 조치사유 가.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공시의무 위반 □ ｢ 은행법｣ 제35조의3 제6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 * 포함) 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나, * 대주주 본인 및 본인 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와 합산하여 50%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등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됨 ◦ 20xx.x.x.∼20xx.x.x. 기간 중 ㈜경남은행 은 대주주 (〇〇〇〇) 의 특수 관계인인 ‘♥♥♥♥♥’ 등 5개의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동 투자조합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였음에도 20xx년 x분기～20xx년 x분기 기간 중 본건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xx회차)

- 4 - (붙임) 관계 법규 □ ｢ 은행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생한 지분증권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 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ㆍ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ㆍ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 ㆍ 정직 ㆍ 감봉 ㆍ 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 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 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5 -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5. 본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제20조의8(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⑤ 법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은행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규모, 분기 중 보유한 지분증권의 증감액, 보유한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너. 은행이 법 제35조의2 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 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7호 6,000

- 6 - □ ｢ 은행업 감독규정｣ 제16조의5(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⑤ 영 제20조의8제5항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 지분증권의 지분율 3. 분기말 현재 보유 지분증권의 시가 4. 당해분기중 보유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 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 7 -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 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 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 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 8 -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 9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남은행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억 8,000만원 직원 ◦ 주의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4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공시의무 위반 □ ｢ 은행법｣ 제35조의3 제6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 * 포함) 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나, * 대주주 본인 및 본인 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와 합산하여 50%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등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됨 ◦ 20xx.x.x.∼20xx.x.x. 기간 중 ㈜경남은행 은 대주주 (〇〇〇〇) 의 특수 관계인인 ‘♥♥♥♥♥’ 등 5개의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동 투자조합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였음에도 20xx년 x분기～20xx년 x분기 기간 중 본건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xx회차)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은 행검 사 2 국 연 락 처 02-2100-2953 02-3145-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