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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18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공개용)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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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의안번호 제 18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5. (제7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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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국내외 ETP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통해 투자자 편의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P 상품을 도입하고자 함 * 금융위의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의 일환 3. 주요골자 □ 국내 우량주의 가격에 연동하는 ETP의 상장 근거 마련 (안 제113조제2항 제4호다목(5) 신설) □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ETP의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연계 (안 제116조제1항제2의2호, 제149조제2호다목 신설, 안 제153조제1항제12호 개정, 부칙 제2조) □ 단일종목 ETF도 기존 ETF와 같이 상관계수가 일정수준 미달 시 상장폐지 (안 제116조제1항제1호 개정) 4. 참고사항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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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별 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5) 주권의 가격에 연동하기 위하여 주권 및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 는 장내파생상품 등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단일종목상 장지수펀드”라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 중 “지수의”를 “가격 또는 지수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 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 중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의 가격[증권종목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는 경우(이하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 기초자산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 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로 한다. 제149조의7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제153조제1항제12호 중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 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업무규정 제20조의4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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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의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정상적인 호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가.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업무규정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정상적인 호가제출이 어려운 경우 나.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 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입법예고(공고 제2026-53호)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3항 중 “주식워런트증권의”를 “주식워런트증권, 상장규정 제113조제2 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 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로 한다. ②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 중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를 “파생결합증권, 상장규정 제113 조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 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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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13조(신규상장) ① (생 략) 제113조(신규상장) ① (현 행과 같음) ②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 족해야 한다. ②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산구성방법: 상장지 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4. -----------------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상장지수펀드가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가목 또는 나 목의 방법으로 구성 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다른 방법으로 설 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 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이 경우 투자 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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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자 산 및 파생상품 자산 구성 비중을 집합투 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권의 가격에 연동하기 위하여 주권 및 해당 주권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등을 중요한 운용 수단으로 하는 경 우(이하 “단일종목 상 장 지 수 펀 드 ” 라 한다) 단일종목 ETF의 상장 근거 마련 (5) (생 략) (6) (현행 (5)와 같 음) 조문 정비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상장폐지) ① 거래 소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제116조(상장폐지) 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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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1. 상장지수펀드증권(상 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 한다)의 1좌당 또는 1 주당 순자산가치의 일 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 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 의 일간변동률의 상관 계수(이하 “상관계수” 라 한다)가 0. 9 미만 (다만, 액티브상장지수 펀드의 경우에는 0.7 미 만)이 되어 3개월간 계 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1. ----------------- ------------------- ------------------- ------------------- ------------------- ------------------- ---------- 가격 또는 지수의 ------------- ------------------- ------------------- ------------------- ------------------- ------------------- ------. ----------- ------------------- ------- 단일종목 ETF의 상장폐지 근거 마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단일종목상장지수펀 드의 기초자산인 주권 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기초자산인 주권의 상장폐지 시 단일종목 ETF의 상장폐지 근거 마련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9조의3(신규상장) ① (생 략) 제149조의3(신규상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장지수증권을 신규 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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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초자산: 상장지수증 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 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2.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 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 산의 가격 또는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 상장지수증권이 기 초자산의 가격[증권 종목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는 경우(이하 “단일종목상장지수 증권”이라 한다) 기 초자산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는 증권종목 이외 의 자산의 가격수준 을 종합적으로 표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 -------- 단일종목 ETN의 상장 근거 마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 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9조의7(상장폐지) 거래 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49조의7(상장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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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폐지 한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초자산 부적격 : 기 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단일종목상장지수 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기초자산인 주권의 상장폐지 시 단일종목 ETN의 상장폐지 근거 마련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53조(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① 거래소는 상장 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 할 수 있다. 제153조(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① ------------ -------------------- -------------------- -------------------- -------------------- ------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 음) 12. 상장지수펀드(외국상 장지수펀드를 포함한 다) 또는 상장지수증권 이 목표로 하는 가격 12.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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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 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업무규 정 제20조의4제1항제2 호의 스프레드비율 이 내로 정상적인 호가제 출이 어려운 경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가.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 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1항제2호의 스프레 드비율 이내로 정상 적인 호가제출이 어 려운 경우 조문 정비 <신 설> 나. 단일종목상장지수펀 드증권 및 단일종목 상장지수증권의 기초 자산인 주권의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경 우 기초자산인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 시 단일종목 ETF・ ETN의 시장조치 근거 마련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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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의안 소 관 부 서명 > 금융 위 원회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연 락 처 02-210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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