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188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18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15. (제 7 차)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5.

- 1 - 1. 의결주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 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하여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제27조제1항제3호) -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에 따른 공동조사사건”에 한정되어 있던 조사사건의 수사 로의 전환 범위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 으로 확대 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재편(제28조제3항) -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제27조제1항제3호 사건의 심의에 있어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추가·변경 -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하여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제외

- 2 - 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권 및 안건상정권 규정(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은 날의 2영업일 내에 개최하도록 하여 수사의 적시성 확보 -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의결 원칙 명시(제28조제7항)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 원칙을 명시하여 신속한 수사개시를 도모 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의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 제공 삭제(제27조제3항 삭제) -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사와 수사부서간 임의적인 정보교류는 차단되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절차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삭제 바. 수사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규정(제28조제8항 신설) - 수사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이 불가피할 경우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그 불가 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2026.4.8.) 심의필 마. 제7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4.9.) 심의필 바. 기 타 : 1) 신 ㆍ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16. ∼ 2026. 3.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 <별 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에 따른 공동조사사건”을 “｢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제4호 중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 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개최일 당일에 제6항에 따른 의결을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7항으로 하 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은 날의 2영업일내에 심 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⑤ 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 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4 -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사 개시) ① (생 략) 제27조(수사 개시) ① (현행과 같 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에 따른 공동조사사건 중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3.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 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 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 로부터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 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삭 제 > 제28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 사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28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 사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 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다만,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제27조 제1항제3호 사건의 심의에 한 4.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 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 는 1인 및 금융감독원 법률자

- 6 - 정한다. 문 관 . ----------------------- ---------------. 5. 심의할 사건의 성격을 고려 하여 증선위 상임위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제22조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1인 이상의 자 < 삭 제 > <신 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2인 이 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 2인 이상 의 요구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 은 날의 2영업일 내에 심의위 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신 설> ⑤ 위원은 2인 이상의 찬성으 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 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⑦ ------ 개최일 당일에 제6 항에 따른 의결을 하며, 위원장 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일

- 7 - 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 설> ⑧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 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 8 - < 의 안 소 관 부서 명 > 금융 위 원회 금 융 감독 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연 락 처 02-2100-2688 02-3145-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