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159호)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 1 - 금 융 위 원 회 의결 제2026-159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국민은행 2.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민은행에게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 ｢ 은행법｣ 제35조의3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 2020.12.31. 기준 342억원, 2021.12.31. 기준 379억원

- 2 - - ㈜국민은행은 특수관계인인 A의 지분증권 50.5억원 (2021.5.27.) 과 B의 지분증권 97.5억원 (2022.1.7.) 을 각각 취득한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24.6.5.～8.7. 기간중 자진하여 보고 및 공시 완료)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지연 보고·공시 내역 특수관계인 지분 취득일 보고일 공시일 A 2021. 5.27. 2024. 7.10. 2024. 8. 7. B 2022. 1. 7. 2024. 6. 5. 2024. 7. 3.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 은행법｣ 제35조의3 제5항, 제69조 제1항 제7호 ･ ｢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별표4]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