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서(제2026-179호) ㈜아이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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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79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아이케이파트너스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제34조 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하여 ㈜ 아이케이파트너스에 과징금 7,000,000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아이케이파트너스는 20xx.xx.xx. 최대주주 甲 (지분율 O%)의 특수
관계인인 A사
*
에게 1,000만원을 대여
**
한 사실이 있음
* 甲이 A사의 지분 O%를 보유하고 있어 A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甲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 대여기간 : 2개월(20xx.xx.xx. 원금 상환 및 20xx.xx.xx. 이자 상환), 이자율 : 연 O%,
대여목적 : A사 운영자금 지원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