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차 금융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9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5. 13.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5월 13일 14:00 ~ 15:11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권 대 영 부위원장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김 성 식 위 원 유 상 대 위 원 허 범 위 원 이 세 훈 대리참석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9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24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3 - □ 의결안건 제225호『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 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증권사의 중기특화 제도 참여기회 및 중장기 자금 공급 유인 확대를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ㅇ (위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인데, 사실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이나 특화된 펀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계속 팔로우업(follow up) 해 주시면 좋겠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CB 같은 것이 저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던데, 그런 방식 이외에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같이 검토 부탁드림. ㅇ (보고자)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때 점검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더 살펴보겠음. ㅇ (위원) 지금 대형사들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앞으로 이런 초대형 IB들의 성장세가 커지면 시간이 지나면 중·소형사들의 공간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봄.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사들을 포함한 부분을 꼼꼼하게, 이런 특화된 업무를 할 수 있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신경써주기 바람.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요청하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의견을 잘 들어주시기 바람. 세 번째는 결국은 정책금융과 150조 원 펀드가 연계된 비즈니스를

- 4 - 했으면, 150조 원 펀드가 중견·중소기업으로, 또 지역으로 많이 흘러갔으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림. ㅇ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6호『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다올투자증권㈜을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으로 조치(과태료)하는 내용 ㅇ (위원) 제226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⑴위반행위 발생 이후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있었던 점, ⑵일부 투자자는 사업과 관련된 자로서 통상적인 일반투자자와 다른 점, ⑶총 8건 중 2건은 만기 연장 외에 직접적인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증선위 수정심의안에서 과태료 총액의 30%를 작량 감경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5 - □ 의결안건 제227호『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NH투자증권㈜을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조치 (과태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8호『㈜아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한 ㈜아든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29호『현대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현대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ㅇ (위원) ‘운용사가 대주주(계열사)의 부동산 관련 사업에 참여 하는 것을 원칙적 금지(내규 반영)’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 금지는 무엇인지?

- 6 - ㅇ (보고자) 자본시장법상 펀드 이해관계인과 거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지만 펀드에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 하도록 되어 있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0호『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토스뱅크㈜에 대해 펀드판매업(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및 투자매매업)하는 내용 ㅇ (위원) 이번에 토스가 파는 펀드에 대해서 상장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공모 방식의 판매업무에 한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논리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과거 금융위 해석에서도 상장된 ETF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 증권사의 업무영역으로 봐서 여기에서는 제외로 하고, 상장되지 않은 공모펀드의 판매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ㅇ (위원) 저희가 예전에 샌드박스 통해서 36개 자산운용사한테 허용을 했는데, 비상장펀드 일부를 떼어서 ETF로 상장시키는 계획(scheme)을 저희들이 인가해준 적이 있음. 그것은 비유동

- 7 - 자산을 가지고 상장한 ETF 같은 것은 class를 나눠서 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취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그런 유형의 애매한 경계에 있을 때는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ㅇ (보고자) 그것도 상장 class는 상장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다른 상장 상품하고 동일하게 그것을 중개하는 것은 증권업의 영역으로 봐서 그 class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판매를 못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1호『㈜우리카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우리카드의 약관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32호『한화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는 내용

- 8 - ㅇ (위원) 제232호 안건과 관련하여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25.9.3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안전성 확보의무 과태료 산정기준 개편 방안｣ 에 따라 ’25.9.3일 이후 상정되는 관련 제재건에 대해 변경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금번 위반 사항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제5호, 제29조제6호는 각각 과거 위반사항인 제15조, 제32조 위반과 별개의 수범사항이므로, 과태료의 20% 가중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이에 따라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9,6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33호『중소기업은행 2026 회계연도 인건비 추가 경정예산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은행의 금년 인건비에 대해 추가 편성 및 집행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9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9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