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31. ㈜우리카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3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13. (제 9 차) ㈜우리카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5. 13. 공 개

- 1 - 1. 의결주문 ㈜우리카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카드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2025.3.10.~2025.4.4. 실시)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 약관보고 의무 위반 □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보고 의무를 위반한 ㈜우리 카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 <붙임 2> * 금융감독원장 조치내용 포함 라. 관계부서 협의 :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2026.4.30.) 심의필 마. 제9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5.7.) 심의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관련 사항>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하여 납부토록 함

- 2 - <별지> ㈜우리카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우리카드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 약관보고 의무 위반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 거래와 관련된 약관 *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 보고 ** 하여야 하는데도 * 명칭･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 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본건 약관은 공정위가 유사한 내용의 근보증서를 표준약관으로 게시중인 점,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닌 점 등 감안시 사후보고 대상 ◦ 우리카드는 ㉮ 약관 및 ㉯ 약관을 각각 제정(20xx.xx.xx., 20xx.xx.xx.) 한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2, 제23조의3

- 3 - <붙임 1> 관계 법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 (생략) 1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2(약관의 개정 등) ①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신용카드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3. (생 략)

- 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4조의3제 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금융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으로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 ~ 5. (생 략) 제23조의3(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 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 9의2. (생 략) 10.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10의2. ~ 13.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 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 ~ 1의2. (생 략) 1의3.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1의4. ~ 2. (생 략) ③ (생 략)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퍼. (생략) 허.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2호 1,500 고. (생략)

- 5 -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 한다), (2) 또는 마목의 (2), (4)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 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 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 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 6 -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 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다. (생략) 4. ~ 6. (생략)

- 7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2. 제재조치일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12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견책 수준) 2명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고객확인 의무 위반 (1) 카드 발급시 실지명의 확인 의무 위반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및 제10조의4 제1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우리카드는 비대면 체크카드(무신용) 발급시스템 구축·운용 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출하고 휴대폰 인증 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를 검증하지 않고 생년월일 및 성별에 한정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우리카드는 고객 ☆명 과 체크카드 발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검증하지 않아 실지명 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법인고객 카드 발급시 대리인의 대리 권한여부 확인 의무 위반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및 제10조의4 제1호,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 8 - ‘대리인’이라 함)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본인과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카드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법인 고객 ★인의 대리인과 법인 카드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장 등을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사실 * 이 있음 * 대리인의 명함 또는 법인 주주명부를 첨부 대리인의 대리 권한여부 확인 의무 위반내역 번호 고객명 거래일자 위험등급 위임관계 서류 1 주식회사 A 2021.4.8. 저위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2 ㈜B 2021.9.24. 저위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3 C 2021.12.9. 저위험 인감증명서, 명함 4 D㈜ 2022.5.16. 저위험 인감증명서, 명함 5 ㈜E 2022.5.18. 저위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명함 <참고사항> □ 본건은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위반으로서 동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위반 사실을 旣 통보 ※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회(2026.3.24.) 결과 : 개인고객 카드 발급시 실지명의 확인 의무 위반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고객 카드 발급시 대리권한 확인 의무 위반은 과태료를 면제하되 시정조치 권고 <관련법규>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제10조의4 제1호 ｢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 약관보고 의무 위반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 *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 보고 ** 하여야 하는데도 * 명칭･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9 - ** 본건 약관은 공정위가 유사한 내용의 근보증서를 표준약관으로 게시중인 점,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닌 점 등 감안시 사후 보고 대상 ◦ 우리카드는 ㉮ 약관 및 ㉯ 약관을 각각 제정(20xx.xx.xx., 20xx.xx.xx.)한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2, 제23조의3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 금 융과 중 소 금융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991 02-3145-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