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26 다올투자증권(주)에 대한 수시검사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2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13. (제 9 차)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5. 13. 공 개

- 1 - 1. 의결주문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3. 10. 23. ~ 2023. 12. 8.)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 다올투자증권㈜ : 과태료 24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2026.4.2.) 심의필 ◦ 2026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2026.4.22.) 심의필 ◦ 2026년도 제9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5.7.) 심의필

- 2 - <별지> 다올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다올투자증권㈜ : 과태료 24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가.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2] 2. 터목, ｢ 금융투자업 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2. 조치사유 가.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 (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 됨에도,

- 3 - ◦ 회사는 ####.##.##. ~ ####.##.##. 기간 중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사업장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SPC를 설립하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 O명을 대상으로 매매 권유하여 판매(총 O건, □□억원)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가 보유한 PF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4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5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 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 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 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 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 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

- 6 -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제387조제3항 관련) 14. 법 41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법 제335조의10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 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 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 (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7 - 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 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 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 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 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 바목에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 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 매를 권유하는 행위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 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 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 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2017.10.19.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後)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 8 -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생 략)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 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 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 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 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 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 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 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 9 -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 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 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2017.10.19.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前)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 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 정한다.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고 의 과 실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 -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 미 <개정 2013.12.20>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 사유 (1)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융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이내 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 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1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다올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40백만원 부과 임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행위(주의 상당) 1명 직원 (5명) 퇴직자 위법․부당행위(견책 상당) 3명 견책 1명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 (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 됨에도, ◦ 회사는 ####.##.##. ~ ####.##.##. 기간 중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사업장의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SPC를 설립하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 O명을 대상으로 매매

- 12 - 권유하여 판매(총 O건, □□억원)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가 보유한 PF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3.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 13 -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ㅇ (기관)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과태료 24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수정 심의 < 참고 : 금융위원회 수정안 > ㅇ (기관)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과태료 증선위 수정심의안에서 과태료 총액의 30%를 작량 감경

- 1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 융 투자 검 사 1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