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227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공개용)

의안번호 제 22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13. (제 9 차)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5. 13. 공 개

- 1 - 1. 의결주문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처분금지 위반) ◦ NH투자증권㈜ :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나. 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 NH투자증권㈜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8차 제재심의위원회(2026.4.16.) 심의필 ◦ 2026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2026.4.22.) 심의필 ◦ 2026년도 제9차 안건검토소위원회(2026.5.7.) 심의필

- 2 - <별지> NH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NH투자증권㈜ : 과태료 44백만원 *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처분금지 위반) 및 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및 제71조 제7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 등 2. 조치사유 가.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처분금지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3 - ◦ 회사는 A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xxxx.xx.x.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총 ○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이 중 ○주를 상장일인 xxxx.xx.xx.로부터 30일 이내인 xxxx.x.xx.에 처분한 사실이 있음 나. 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xxxx.x.x.부터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지수 개발 및 판매 업무를 영위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업무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인 xxxx.x.xx.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4 - (붙임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 ㆍ 사모 ㆍ 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5 - □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 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한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자.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9호 6,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6 -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 (동일인의 2개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 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7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융 투 자검 사 2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