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홈)

제1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6. 7. 31. 금 융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7월 31일 14:00 ~ 16:08 (정회 14 : 52 ～ 15 : 00)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이 억 원 위 원 장 (의결 제370~375호, 보고 제34호) 권 대 영 부위원장 (의결 제351~374호, 보고 제33~34호) 안 창 국 위 원 김 범 기 위 원 이 찬 진 위 원 (의결 제370~375호, 보고 제34호) 김 성 식 위 원 (의결 제351~373호, 제375호, 보고 제33~34호) 유 상 대 위 원

- 2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6년도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4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제16차 임시 금융 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6년도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14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제16차 임시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351호『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소속금융회사로 포함하도록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3 - ⇒ 원안 * 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52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에서 내용을 설명함 ※ 신 협 자 산 관 리 회 사 운 영 및 상 임 감 사 선 임 기 준 관 련 세 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3호『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과 창원신용협동조 합의 합병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합병자금 지원을 통해 창원미래신협과 창원신협(피합병조합)의 합병을 인가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4호『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4 - ※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개인회생· 파산시 절차 간소화, 데이터결합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5호『㈜KB국민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예비 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KB국민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예비허가를 심사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6호『 ㈜ ㅇㅇㅇㅇㅇㅇㅇ 혁 신 금 융 서 비 스 심 사 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2026년 제8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 ㅇㅇ ㅇㅇㅇㅇㅇ 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의 ｢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상 심사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

- 5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 결 안 건 제 357호 『 한 패 스 ㈜ 에 대 한 수 시 검 사 결 과 조 치 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패스㈜가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로서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8호『「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전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서면보고 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9호『 OOOO㈜ 의 사 업 보 고 서 및 연 결 감 사 보 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 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 6 - 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 회사관계자 및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60호『 의 왕 백 운 프 로 젝 트 금 융 투 자 ㈜ 의 감 사 보 고 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 회사관계자 및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61호『 품 질 관 리 기 준 개 정 안 』 을 상정하여 서면보고 함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62호『아스트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 7 -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를 위반한 아스트라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 결 안 건 제 363호 『 ㈜ 더 페 이 등 10개 사 에 대 한 조 치 요 구 안 』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더페이 등 10개사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함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3호 안건과 관련하여 ㈜더페이 등 10개사에 대한 조치 요구안을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함. 조치요구 이행기간을 원칙적으로 조치요구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회사가 법적 구속력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는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이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기간 내 그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구체적인 경영개선 실적이 있거나 구체적 증빙을 포함한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8 - 이행촉구 등 후속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 는 것에 동의함.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64호『라이나생명보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라이나생명보험㈜ 대주주 변경(Chubb Limited → CIIL)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65호『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ㅇ (위원) 이것은 전산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보험사

- 9 - 내부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ㅇ (보고자) 위원님 말씀처럼 회사가 기본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때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 맞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상품이 출시되었고, 수기로 작업하다보니 여러 가지 소멸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받은 경우가 발생했음. ㅇ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하면 이런 것이 또 나오는 것 아닌지? ㅇ (보고자) 지금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했음. ㅇ (위원) 다른 보험사는 어떤지? ㅇ (보고자) 다른 보험사도 이런 사안들이 계속 지적은 되고 있음. 이에 대해서 회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음. ㅇ (위원)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자체점검 조사결과를 받아서 보험과와 상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적발될 때에는 징벌적 제재라도 부과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음.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10 - □ 의결안건 제366호『 특 정 금 융 거 래 정 보 의 보 고 및 이 용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을 상 정 하여 금 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67호『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 지 주 회 사 및 금 융 체 계 상 중 요 한 금 융 기 관 선 정 안 』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하나·KB·우리·농협지주 및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 은행을 ’27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26년 동일)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68호『 ㈜ 경 남 은 행 에 대 한 정 기 검 사 결 과

- 11 -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에서 내용을 설 명 함 ※ ㈜경남은행의 대출성 상품 권유시 적합성 원칙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69호『한국에스지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에스지증권㈜ 임원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해 ‘주의’ 조치 면제를 건의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70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규 정 및 공 시 규 정 일 부 개 정 규 정 승 인 안 』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의 개정을 승인하는 내용

- 12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71호『미즈호증권아시아리미티드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미즈호증권아시아리미티드 서울지점의 투자중개업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72호『㈜디렉셔녈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디렉셔널의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승인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73호『㈜한국증권대차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불허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 13 - 설명함 ※ ㈜한국증권대차의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74호『 삼 성 증 권 ㈜ 에 대 한 수 시 검 사 결 과 조 치 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삼성증권㈜ 및 소속 임직원을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배구조법 등 위반으로 제재(영업 일부정지, 과징금, 과태료, 면직 상당의 신분제재)하는 내용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6호 안건과 관련하여 삼성 증권㈜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는 데 동의함.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관련해서 과거 조치선례, 감독당국 인지 前 위규 행위 적발, 고객 탄원서 내용 등을 참고하여 기관제재는 ‘기관주의’로, 개인제재는 ‘정직 6월’로 하겠음.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허위사실 고지 및 불초청 투자권유 관련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건은 지적에서 제외하고, 제재심에서 개인제재를 감경하였던 사정, 증선위 부대의견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제재의 비례･ 형평성, 개인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주의 등을 감안하여 기관

- 14 - 제재는 ‘기관경고’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지적 제외 건수 등을 반영하여 감경하겠음. 감사위원회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 누락,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감사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해서 감사위원에게 제공된 자료 및 정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된 감사업무보고서의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것이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에 해당하여 감사위원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 하기 곤란하여 지적 제외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75호『 롯 데 카 드 ㈜ 에 대 한 수 시 검 사 결 과 조 치 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롯데카드㈜의 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및 신용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하여 일부 업무 정지 및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ㅇ (위원)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예외 조항으로 ‘기존 독점제휴계약에 따른 카드는 신규 발급을 허용’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음. 이렇게 되면 영업권을 다 허용해 주는 결과가 되어서,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 자 체가 없어지는 것임. 그러니까 롯데카드㈜가 주거래하는 곳이 백화점인데 신규 영업을 허용해 주게 되면 영업정지의 실효 성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런 사적

- 15 - 계약과 관련된 부분의 것을 존중해서 이렇게 해 주게 되 면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음. 무엇보다 이 것이 선례가 되면 이런 유사한 사례의 독점적인 제휴계약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영업을 허용해 주겠다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1.5개월이면 백화점 영 업하는데 롯데카드㈜가 그렇게 큰 피해(damage)를 입을 것 같지는 않음. 왜냐하면 이런 보안사고 관련된 경종을, 굉장히 크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안이어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있음. ㅇ (위원) 영업정지 범위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본업, 부대업무, 부수업무 중 본업과 부대업무는 신규 영업을 허용하지 않고 부수업무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고, 기존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차원에서 기존 고객의 카드 업무는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렸던 것임. 이러한 취지에서 독점적 제휴계약을 맺은 카드의 대체 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고객이 카드혜택을 이용하고 싶어서 신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업무범위를 설정하였음.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 카드와 같이 주주와 관계된 카드가 있고 이는 조정의 여지는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군장병 관련 카드 등에 대해 서는 신규 발급을 허용해야만 군복지나 소비자 이용혜택 보장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음. ㅇ (위원) 군장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롯데카드㈜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관해서 우려하는 것임. 이것은 한 달 반인데 2번은 들어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지?

- 16 - ㅇ (위원) 오늘 회의는 영업정지 기간 등 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고 영업정지의 범위는 그 아래 단의 문제이고, 결국은 제재의 실효성과 고객 보호 측면 간 조화의 문제임. 따라서 회의에서는 영업정지 기간과 일부 업무범위를 정지한다는 부분을 결정하고, 위·원 사이에 적절한 영업정지 범위를 논의해주면 될 것 같음. ㅇ (위원) 이것이 아마 단서를 달아서 행정처분하게 되면 일종의 부관이 되지않나? 그래서 결국 행정처분 자체를 스스로 제약해서 외관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ㅇ (보고자) 실무 협의를 통해 주주 관련된 카드는 제외하고, 그 외에 일반 국군장병 관련 카드는 신규 발급을 허용하도록 하겠음. ㅇ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5호 안건과 관련하여 롯데카드㈜에 대한 조치를 안건소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및 신용정보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법 위반의 정도,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사후 수습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4.5개월에서 1.5개월로 수정의결 하고,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17 -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33호『표준처리기간 경과 건 등의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 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4호『금융투자업 인가 등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 함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18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14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8분 폐회)